트럼프식 종전, 유럽 받아들 청구서 금액은…“10년간 4천조원 이상”

유럽의 안보는 유럽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입장이 명확해지면서 유럽연합(EU)이 ‘3조 달러’(약 4,300조원)짜리 청구서를 받아 들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2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 매체 산하 경제연구소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국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이러한 통화가 진행된다는 사실과 관련해 사전 통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슷한 시각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UDCG) 회의에 참석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평화유지군이 주둔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미군이 파병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유럽 회원국들이 제 몫을 할 때만 번창할 것이라면서 “유럽 동맹국들이 무대에 올라 (유럽) 대륙의 통상적 안보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오는 24일로 4년째에 접어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된다면 “어떤 합의가 이뤄지든 (미국의) 유럽 동맹국들이 대부분의 부담을 짊어져야 한다고 밝힌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미국의 도움 없이 우크라이나를 수호하고 자체 국방역량을 강화하려면 유럽 주요국들은 향후 10년간 최소 3조 1,000억 달러(약 4,500조 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우크라이나군을 재건하는데 10년간 약 1,750억 달러(약 253조 원)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제안대로 4만명 규모의 평화유지군을 우크라이나에 주둔시킨다면 역시 10년간 300억 달러(약 43조 원) 상당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용은 1991년 소련 붕괴와 냉전 종식 이후 꾸준히 군축 정책을 펴면서 형해화 한 군사력을 다시 강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고 국채 발행으로 비용을 조달한다면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 EU 5대 회원국만 따져도 2조 7,000억 달러(약 3,900조원) 상당의 부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크라이나를 재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는 것 역시 문제입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을 2,300억 달러(약 330조 원) 안팎으로 추산하면서 “현재 약속된 재정지원 규모는 이보다 1,300억 달러(약 190조 원)가 부족하다. 이는 경제회복을 어렵게 하고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의 회복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U와 유럽 주요국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논의에서 유럽이 배제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이 ‘안보 무임승차’를 해왔다고 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을 변화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취임하자마자 관세를 앞세워 ‘보호주의 무역전쟁’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럽 안보 문제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듯한 모습까지 보이는 상황이라고 블룸버그는 지적했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3일 “우리는 사이에 대양이 있다. 그들(유럽)은 그렇지 않다”면서 “이건 우리에게보다는 그들에게 더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유럽 지도자들은 대대로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질질 끌어왔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비슷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겠지만 “만약 그렇게 한다면 트럼프와 푸틴은 기다려주지 않고 자기들끼리 이 블록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