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BS 신임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신청 기각

법원이 KBS 신임 이사진 임명에 대한 현직 이사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KBS 이사진 5명(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정재권 조숙현)이 방송통신위원회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임명 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13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신규 이사 임명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현 시점에서 효력을 정지하면 KBS 이사회의 대내외적 법률 관계에서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오히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위법성 주장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수에 미달하는 재적위원만으로 한 의결의 효력이 문제되기 전까지는, 법원이 이와 같거나 유사한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 대해 일치하거나 확립된 법리를 밝힌 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을 낸 KBS 이사들은 "유례없는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6개월이나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을 지연시킨 대통령실과 방통위에 분노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결정에도 불구하고 2인 체제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불법적 조처라는 사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단 2명만이 새 이사를 추천한 것은 법적 정당성이 없어 무효"라며 신임 이사진 임명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