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치집 제거 중 감전사…업체 대표 징역형 집유

청주지방법원은 전봇대 까치집을 제거하던 근로자가 감전 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해 업체 대표 62살 송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는 2023년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진천의 한 공장에서 전기 관련 자격이 없는 근로자가 전봇대 까치집을 제거하는 동안 변압기 차단 등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감전 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이 적지 않지만,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