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늘봄학교 동행 귀가 원칙…대면 인계 갖출 것”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 이후 관련 대책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늘봄 학교'에 참여한 학생에 대한 대면 인계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오늘(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학교 구성원 정신건강 관리 및 안전대책'을 주제로 열린 제66차 함께차담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늘봄 학교에 참여한 모든 초1·2 학생들의 대면 인계,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도우미 인력이 학생을 인수해 보호자나 보호자가 사전 지정한 대리인에게 대면 인계하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했습니다.

이어 "자원봉사자 등으로 도우미 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보호자 여건으로 불가피하게 학생이 자율 귀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경우 학교와 보호자가 협의해 최대한 안전한 방법으로 귀가하도록 지도하겠다"고 실행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사건 이후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 학교 내 CCTV 확대 관련해서는 학생 이동이 많은 복도, 계단 등에 설치하도록 교육청과 협의했다고 했습니다. 또 교내 공용 공간에 CCTV 설치할 것인지 대해서는 의견을 수렴해 입법 등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이번 사안 대책으로 하늘이법을 통해 정신질환 등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불가능한 교원에겐 특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 휴직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고, 폭력성 등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교원 신규 임용 시 정신 건강 진단을 시행하며 재직 교원 대상 주기적 심리 검사를 진행하는 등 각종 조치에 대해 검토하고 국회와 신속히 논의하고 협력해 이러한 내용도 하늘이법에 담길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관련 대책들이 현장 교원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