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황의조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오늘(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함께 명했습니다.

황 씨는 피해자 2명에 대해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피해자 A 씨와의 성관계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휴대폰을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영상을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촬영물 중 일부가 제3자의 다른 범행으로 SNS에 유포됐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이 범행에 가담하거나 기여한 바가 없어 불법 촬영의 형사 책임에 대한 비난을 넘어 다른 범행으로 초래된 피해까지 책임을 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제3자가 유포한 영상이나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 특정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황 씨가)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해 공탁했고,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11월 법원에 2억 원의 공탁금을 납부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가 또다른 피해자 B 씨와의 영상통화를 동의 없이 녹화한 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을 (황 씨가) 촬영 내지 녹화한 것이라 사람의 신체 자체를 촬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황 씨는 선고 이후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습니다. '기습공탁을 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황 씨의 변호인은 "지난 선고일로부터 3주 전에 (공탁을) 했기 때문에 기습공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보다 피해자에게 더 잔혹한 법원에서 일어난 예견된 참사"라며 "오늘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부담과 불안을 남긴 불법 촬영 범죄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원에서 기습 공탁에 대한 연락이 왔을 때부터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의견서로도 제출했다"며 "재판부는 오늘 황 씨 측의 기습 공탁을 유리한 양형으로 참작했다"고 반발했습니다.

황 씨는 2023년 6월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형수를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됐고 결국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황 씨의 형수는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