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미국 상호 관세 부과 현실화” 우려… 대응 회의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14일)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미국의 ‘맞춤형’ 상호 관세 부과 방침에 따른 국내 업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열린 회의에는 업종별 협·단체와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2012년 발효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대부분 수입품에 대해 상호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한국은 미국의 무역 적자국 중 하나로, 비관세 조치로 인한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박 차관보는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 대미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다양한 통상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며 가용한 채널을 총동원해 미국의 통상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우리 수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13일 ‘상호 교역과 관세’ 대통령 각서에 서명하면서 비관세 요인까지 고려한 상호 관세 부과 방안을 수립해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과 보조금, 환율, 불공정 관행 등 비관세 조치까지 고려해 검토한 뒤 국가별 상호 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