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미 수입품에 붙는 실효 관세율 0%대”

한국이 미국에서 상품을 수입해올 때 한국 정부가 13%대 관세를 부과한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정부가 "실효 관세율은 0%대"라고 반박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우리나라의 평균 최혜국 대우 관세율은 약 13.4% 수준이지만,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고, 체결국에 파는 물품에는 최혜국 대우 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2007년 체결된 한미 FTA에 따라 현재 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 평균 관세율은 지난해 기준 0.79%"라며 "환급까지 고려하면 실제는 이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