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미래에셋증권, ‘라임사태’ 손배소 일부 승소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이 일부를 배상받게 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최정인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우리은행이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53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우리은행은 2022년 2월, 라임펀드 판매로 손해를 봤다며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을 상대로 청구 금액 647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이 미래에셋증권에도 90억 8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라임 사태는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1조 6천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020∼2021년 라임자산운용이 판매한 상품 종류와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원금 전액’ 또는 ‘40∼80%’의 배상 비율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