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송영길 전 보좌관, 1심 징역 1년 2개월 구속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전직 보좌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오늘(14일)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용수 전 보좌관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9,24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송 대표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자금으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국회의원 보좌관이지만 9천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견적서를 작성하고 적극적으로 증거 인멸 행위를 교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인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을 증거 능력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 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모두 6,750만 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한, 전당대회와 관련해 한 컨설팅업체에 의뢰한 송 대표 관련 여론조사 비용 9,240만 원을 먹사연이 대납하게 하고, 증거 인멸을 위해 지난해 11월 먹사연 하드디스크 교체를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박 씨는 2021년 4월 이른바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경선캠프 자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수수했고, 캠프 내 부외자금을 합쳐 윤관석 당시 민주당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교부 명목으로 총 6천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