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산가족면회소도 철거…법적 제재 수단 있을까 [뒷北뉴스]

36,491명. 국내 이산가족의 숫자입니다. 1988년에는 13만 명이 넘는 이산가족이 등록됐습니다. 그 후로 가족을 만나지 못한 채 지나간 37년이라는 시간. 그 동안 눈 감은 이산가족이 10만 명을 넘어선 겁니다. 현재 이산가족의 연령분포는 80세 이상이 65%를 차지합니다.

■ 국내 이산가족 3만 6천여 명…37년간 10만 명 감소

1985년 ‘고향방문단’으로 시작된 이산가족 상봉은 지금까지 21차례의 대면 상봉과 7차례의 화상 상봉이 있었습니다. 남북은 2003년 11월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을 합의했고, 2005년 8월 착공해 2008년 7월 완공했습니다. 정부 예산인 남북협력기금 550억 원이 투입돼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로 지어진 면회소. 이곳에서 2009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총 5차례 4,000여 명의 이산가족이 만났습니다. 하지만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정세가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더 이상 열리지 않았습니다.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2019년 10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금강산을 방문해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시설들을 남측의 관계부문과 합의해 싹 들어내도록 하고 금강산의 자연경관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봉사 시설들을 우리 식으로 새로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2022년부터 현대아산 소유의 해금강호텔과 금강산문화회관 등에 대한 철거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이후 ‘남북 적대적 두 국가’ 방침이 나오면서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기대는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 北,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철거 중

그러던 중 13일 발표된 통일부 대변인의 성명. “정부는 이산가족 상시 상봉의 염원을 담고 있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북한이 철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통일부는 이어 남북이 합의하여 설치한 면회소를 북한이 일방적으로 철거하고 있는데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러한 철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위성 사진을 살펴봤습니다. 면회소 옆 건물 지붕이 뜯겨나간 흔적이 보이고, 바닥의 보도블럭도 일부 사라졌습니다. 열 달 전 철거된 소방서 터에는 새로운 건물을 짓는 공사 동향도 포착됐습니다. 2022년부터 진행된 철거 과정에서 마지막 남은 '주요 시설'인 이산가족상봉 면회소까지 철거 수순에 들어간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정부는 "면회소 철거는 이산가족의 염원을 짓밟는 반인도적 행위"라며 "우리 국유 재산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라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조치가 인도적 고려가 배제된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북한은 이산가족 면회소를 인도적 관점에서 보지 않아요. 이건 정치적 관점에서 보는 거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한을 연계하는 모든 고리를 단절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그 연장선에서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연결고리 제거 작업이다, 이렇게 일단은 봐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을 자기들의 힘으로 개발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고, 또 남한하고 협력했던 그 흔적들을 다 없애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시간 문제였다고 볼 수 있죠.

남북 연락사무소를 철거할 당시에는 '폭파'라는 극단적인 수단을 동원했지만, 이번에는 조금씩 철거하는 것에도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폭파되는 남북연락사무소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남한에 지금 계엄 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있고 또 정치적으로 이 혼란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걸 보여주기식으로 폭발해도 정치적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판단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거든요.

북한은 금강산 지구 내 남측 건물을 부수고 그 자리에 무얼 만들려는 걸까요? 북한 주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휴양시설을 지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과거에 한국 측에서 금강산에 관광객이 갔을 때 그때는 북한 주민들이 금강산 관광을 자유롭게 못 했습니다. 원래 금강산 지구의 북한 주민들도 계절별로 관광을 가고 휴양을 하고 그럴 수 있었는데 한국에서 관광객이 많이 감으로써 오히려 그동안은 북한 사람들이 못 가게 됐던 거죠. 외국인 관광객들이 만약 금강산 지구에 많이 관광을 가게 된다면은 그들이 그 시설들을 주로 이용을 하겠지만, 외국인 수요가 적다면 그때는 내수용으로 그걸 활용 하겠죠.

■ 정부, "법적 조치 검토할 것"...하지만 어떻게?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 철거 행위는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번 사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당국이 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와 관련된 법적 조치,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적 조치와 관련해서 통일부는 "손해배상을 포함, 불법 행위에 대한 가능한 수단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우리 정부와 기업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명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북한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법적 조치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있죠. 과거에 북한이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했을 때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북한에게 어떤 제약을 가하거나 그럴 수 있었던 수단같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지금 단절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에게 어떤 불편을 느끼게 할 그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개성공업지구 건설 착공식

남북이 개성공단을 운영할 당시만 하더라도 남한에서 지급되는 임금이 북한 경제에 중요한 재원이었기 때문에 협상을 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금강산 육로 관광이 진행됐을 때도 마찬가집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북한에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협상력도,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할 방법도 없다는 겁니다.

■ 이산가족 상봉은 이제 어떻게 되는걸까

그러면 이제 이산가족 상봉은 이뤄지지 않는 걸까요?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고 북미대화 가능성이 타진되면서 '정치적 계산'에서라도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더불어 지난 12일 미국 연방 의회에서 북한에 가족을 둔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의 현황을 파악해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중 북한에 가족을 둔 이산가족의 현황을 집계·조사·관리하는 등록처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향후 북미대화 결과에 따라서 북미 간 이산가족 상봉이 추진될 경우를 대비한 법안인데요. 그동안 북미 간에는 남북의 '이벤트성, 대규모'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아니라 개별적인 만남이 간헐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비록 미국에 한정된 법안이긴 하지만 이 같은 움직임이 남·북·미 이산가족들에게 그나마 희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향후 북미대화가 이어지고 트럼프 행정부와 북한의 필요, 대한민국의 의지가 공명한다면 우리에게도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할 기회가 올 수도 있는 만큼 대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3만여 명의 이산가족 가운데 대부분이 노년층인 만큼, 이산가족 문제는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인도적 문제임이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