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민주당 지난해 상속세 개정 부결시켜”…야당 “분명한 거짓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상속세 개정 주장에 대해 지난해 국회에서 상속세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던 민주당이 뒤늦게 생색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16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작년 세법 개정 논의에서 정부가 제안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는 세입 부수법안에서 부결시킨 바 있다"며 "당시에는 세 부담 완화를 거부해놓고, 이제 와서 공제 한도를 일부 조정하겠다며 생색내는 것은 명백한 이율배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 논의는 국민의 민생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치적 계산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수석대변인은 특히, "민주당이 상속세 개편 논의를 두고 또다시 '소수 초부자 특권 감세'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다"며 "상속세는 일부 초부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더 많은 국민이 직면한 현실적인 부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계속되는 거짓말이 이제는 걱정이 될 지경"이라고 이 대표를 비난했습니다.

송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막상 조세소위가 열리자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의 지침이 없다며 상속세 논의 회피를 계속했다"며 "급기야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정부 예산안을 독단으로 처리하면서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을 부결시켜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를 고집한 적이 없다"며 "거짓말을 모국어로 하는 이재명 대표가 현란한 말 바꾸기를 계속한다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지만 이런 정도라면 '리플리 증후군'이 아닌가 하는 걱정마저 들 지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 의원은 "상속세의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확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즉시 처리해야 한다"며 "인구 감소 지역의 강소기업 공제 확대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민주당 정태호 "송언석 의원 주장은 분명한 거짓말"

이에 민주당 소속 기재위 간사 정태호 의원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송언석 의원의 주장은 분명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 의원은 "2024년 정기국회 조세소위에서는 상속세 개정과 관련해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었다"며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최대 주주 할증 평가 폐지 등 초부자 감세를 주장하면서 최종 합의가 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교섭단체 간사 간 이미 합의한 세법 개정안을 가지고 기재위 대안을 만들어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하였으나, 여당이 전체회의 시작 불과 30분 전에 합의를 번복했다"며 "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정부안'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었다가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 처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올해 2월 조세소위는 여야가 정기국회에서 합의한 사항 중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안건을 중심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지난해 부결시킨 상속세 개정안 역시 정기국회에서 합의했던 3개의 안건에 대해서 대승적으로 처리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정태호 의원은 "기재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고, 조세소위 위원장 역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라며 "국민의힘은 세법심사와 의결을 위해서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언제든지 열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야당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힘의 상속세 개편안을 두고 "최고세율 인하 고집"이라며 "소수의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의 상속세 개편안은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각 8억·10억 원으로 증액하는 거라며, 18억까지 면세·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을 팔지 않고 상속이 가능하다고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