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하늘이법 등 학교 안전 강화 대책 논의…“고위험 교원 직권 휴직·임용부터 정신 건강 고려”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늘(17일) 대전 초등학생 고 김하늘 양 피살 사건과 관련해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를 열었습니다.

당정은 협의회에서 교원들의 정신 건강과 관련한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이른바 '하늘이법' 추진을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당정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학교 안전의 빈틈을 메우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첫 걸음은 철저한 진상조사"라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피의자) 명 씨가 범행 닷새 전부터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지만, 학교는 이틀이 지나서야 교육청에 보고했고 경찰 신고 권유도 따르지 않았다고 했다"며 "학교가 교사 관리와 학생 보호를 제대로 했는지 점검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의 대책은 신속한 만큼이나 방향성과 세밀함이 중요하다" 며 "위험 교사를 적극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신질환을 숨기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국민 여론은 사실상 재기능을 하지 못한 시도교육청의 질환 교원 심의위원회, 관계 기관의 소극적 대응과 고위험 교원 즉각 분리를 위한 근거 규정의 필요성 등에 대한 여론이 높다"며 "오늘 당정에서 다양한 재발 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참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교 안전을 강화하고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하늘이법은 폭력성, 공격성 등으로 타인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교육 현장에서 긴급하게 분리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 휴식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고위험 교원에 대한 직권 휴직 조치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 연계 치료를 지원하고, 복직하는 경우에도 교원의 심리 정서 상태 회복 여부가 확인된 후에 복직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원의 입직 단계부터 전 주기적으로 마음 건강을 지원하겠다"며 "임용 단계부터 교원의 정신 건강을 고려하고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해 심리 검사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숙고하고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초등 1·2학년에게는 대면 임계, 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하고 지원 인력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당정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정훈 의원 등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