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헌재에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의견서 제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계속되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오늘(17일)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잇따라 제출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오늘 오전 10시쯤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의견서 4만 5천289장을 헌재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행동 측은 윤 대통령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 12·3 비상계엄을 통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사실 등을 거론하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와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한 것으로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말했습니다.

참여연대도 헌재에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의 위헌·위법성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통치행위’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한 반박 ▲계엄포고령의 위헌·위법성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위헌·위법 행위들을 적시했습니다.

이들은 “계엄은 우리 헌정사에서 수많은 희생자를 양산한 국가 폭력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지는 일종의 헌법 파괴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헌법 질서,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후부터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전국녹색연합 회원들이 ‘헌법 위배 민주주의 유린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녹색연합 측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으로 헌법을 위배한 것은 물론 임기 내내 환경파괴 정책을 추진하며 국토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짓밟았다”며 헌재의 조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