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법사위 “‘명태균 특검법’ 일방 상정…조기대선 목적”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야당이 ‘명태균 특검법’ 심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조기 대선에서 국민의힘 발목을 잡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오늘(17일)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명태균 특검법’이 상정된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오로지 대선에 이용하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하는 행태는 묵과할 수 없어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명태균 특검법은) 보충성의 원칙에 벗어나고 대통령 임면권을 침해해 삼권분립에도 위배된다”며 “다른 기관에서 기소한 사건의 공소 취소까지 인정하는 법안을 만들어 형사소송법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법이 통과되면) 원내지도부에 재의요구권을 건의해달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