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충북 첫 ‘사해행위 취소소송’ 승소”

청주시 고액 세금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충북 첫 사해행위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체납자가 체납으로 재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해 가족 등에게 재산을 이전한 것을 원상 복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11월, 4,700만 원을 내지 않은 체납자에게 건물을 증여받은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최근 1심에서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심 판결이 확정돼 부동산 증여 계약이 취소되면, 재산 압류와 공매 처분으로 체납액을 충당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