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장특별법, 산자위 소위 통과

'고준위방폐장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원전 내 임시저장수조에 보관된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처분장 터 조사와 선정, 주민 동의 절차 등을 거쳐 처분장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이 내일(19일) 국회 산자위 전체 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정부는 2060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장을,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