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기재위 “민주당, 민생 발목 잡기 멈추고 상속세 등 개정 나서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속세법 등 주요 민생·경제 법안이 계류 중”이라면서 야당의 법안 처리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은 오늘(18일) “국가 전략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했던 여러 법안을 의결한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 주요 민생·경제 법안이 계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재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반도체 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상향하는 내용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은 의결했지만,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등은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일괄·배우자·자녀 공제 확대, 세율 조정과 최대주주 할증 폐지,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에 대한 가업상속 공제 확대와 같은 내용이 핵심”이라면서 “아직 논의가 제대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개편을 언급한 만큼 민주당은 민생·경제 법안 발목잡기를 멈추고 상속세 등 세법 논의를 조속히 나서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여야 기재위 간사는 상속세법 개정안과 오늘 처리되지 못한 담배사업법 등을 다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상속세 관련 발언을 언급하며 “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일괄공제를 5억에서 8억, 배우자공제를 5억에서 10억으로 올리는 안을 냈고,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하는 것처럼 말했는데 가짜뉴스”라면서 “국민의힘 여러 의원들이 이미 비슷한 법안을 내고 적극 추진하고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상속세 개정을 막아서 못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가짜뉴스”라면서 “본회의에서 정부의 상속세법을 부결시킨 것도 민주당이고 상임위에서 상속세법 개정안 논의 자체를 반대한 것도 민주당”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 없이 가정이 유지될 수 없다”며 “한 가정의 집을 지키기 위해서 상속세 공제한도를 높이는 동시에 한 가정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을 지키기 위한 상속세 최고세율도 낮춰야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