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법 무산에 책임 공방…상속세 개편 힘겨루기도

입력 2025.02.18 (12:18) 수정 2025.02.1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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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도체특별법안의 국회 상임위 처리 무산을 두고 여야가 책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주52시간제 예외 규정에 대한 민주당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불발됐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정부 지원 등 합의된 것부터 처리했어야 했다며 여당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의 소위 처리 불발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습니다.

경쟁국이 밤낮으로 뛰는데 한국 반도체 산업 인력만 민주당의 반대로 주52시간제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친기업, 실용주의 주장은 기회주의적 술책일 뿐이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대표가 외치고 있는 친기업이니 성장은 거짓말입니다. 반도체를 묶어 놓고 어떻게 성장을 이야기하고 미래 산업 육성을 입에 담을 수 있습니까?"]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당의 무책임한 몽니 탓에 산업 경쟁력이 발목 잡힌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위기에 봉착한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 지원 등 이견없는 부분부터 조속히 처리했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쟁점인 주52시간제 문제는 사회적 합의로 답을 찾으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원이/민주당 의원 : "국민의힘 몽니 때문에 반도체법을 처리하지 못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악화된다면 그것은 오롯이 국민의힘 책임입니다."]

여야는 상속세 개편을 두고도 힘 겨루기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개인 세액 공제 한도 확대와 함께 최고세율도 인하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을 향해 '기업 혐오에서 벗어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는 수용할 수 없다며 중산층의 부담을 줄일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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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법 무산에 책임 공방…상속세 개편 힘겨루기도
    • 입력 2025-02-18 12:18:07
    • 수정2025-02-18 19: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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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도체특별법안의 국회 상임위 처리 무산을 두고 여야가 책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주52시간제 예외 규정에 대한 민주당의 반대로 법안 통과가 불발됐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정부 지원 등 합의된 것부터 처리했어야 했다며 여당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의 소위 처리 불발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습니다.

경쟁국이 밤낮으로 뛰는데 한국 반도체 산업 인력만 민주당의 반대로 주52시간제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친기업, 실용주의 주장은 기회주의적 술책일 뿐이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재명 대표가 외치고 있는 친기업이니 성장은 거짓말입니다. 반도체를 묶어 놓고 어떻게 성장을 이야기하고 미래 산업 육성을 입에 담을 수 있습니까?"]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여당의 무책임한 몽니 탓에 산업 경쟁력이 발목 잡힌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위기에 봉착한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 지원 등 이견없는 부분부터 조속히 처리했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쟁점인 주52시간제 문제는 사회적 합의로 답을 찾으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원이/민주당 의원 : "국민의힘 몽니 때문에 반도체법을 처리하지 못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악화된다면 그것은 오롯이 국민의힘 책임입니다."]

여야는 상속세 개편을 두고도 힘 겨루기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개인 세액 공제 한도 확대와 함께 최고세율도 인하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을 향해 '기업 혐오에서 벗어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는 수용할 수 없다며 중산층의 부담을 줄일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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