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과 문항 거래’ 현직 교사 249명 적발…확인된 수입만 6년간 213억

사교육업체에 내신과 수능 대비 문제를 팔고 돈을 번 현직 중고등학교 교사 249명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해당 교사들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사교육업체로부터 받은 금액은 약 213억 원, 1인 평균 8,500여만 원이었습니다.

감사원은 이같은 행위가 국가공무원법과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감사 도중 56명을 미리 수사 요청한 데 이어, 오늘(17일) 교육부에 후속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적발 교원 249명이 6년간 213억 벌어…수능 출제·EBS 교재 집필 경험

감사원은 2018년부터 2022년간 사교육업체로부터 세전 5천만 원 이상 받은 교사들을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감사하고, 오늘(17일) 최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적발된 교사들은 △학원 또는 학원강사, 사설 문항판매업체와 계약하거나 △아예 문항판매업체를 설립해 내신과 수능 대비용 문제를 만들어 팔고 돈을 벌었습니다.

적발된 거래액 212억 9천억 원 가운데 75.4%인 160억 4천여만 원이 서울에 재직 중인 교사들 몫이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치동과 목동 등 대형 사교육업체가 밀집한 지역 인근 교사들이 문항 거래에 활발하게 참여했습니다.

문항 거래가 가장 많았던 과목은 과학(66.2억 원·31.1%), 수학(57.1억 원·26.8%) 순이었습니다.

적발 교사 가운데 수능 출제 경험자는 71명, EBS 교재 집필 경험자는 111명이었습니다.

수능 출제와 EBS 교재 집필을 모두 해봤던 교사도 41명이었습니다.

감사원은 "사교육업체들이 EBS 교재 집필진 명단·인맥·학연 등을 활용해 출제 능력이 있는 교사를 접촉한 뒤, 문항 유형과 난이도별로 차등을 둬 구두 계약을 맺고 거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교사들은 업체와 개인적·조직적 형대로 문항 거래를 하거나 새로운 선생님을 소개하는 방식 등으로 수능 모의고사·내신 문항 등의 거래를 확산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문항거래 백태…업체 차리고, 탈세하고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에는 현직 교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학원과 거래하며 불법으로 돈을 벌어들인 사례가 자세히 적시돼 있었습니다.

서울 양천구 고등학교 국어교사 A씨와 B씨는 특정 학원과만 거래하는 조건으로 각각 3,300만 원과 1,7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먼저 받고, 이후 문항 거래에 따른 대가를 추가로 받았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고등학교 수학교사 C씨는 학원강사의 교재에 들어갈 문항을 선별하고 검토하는 작업을 1년 내내 하며 매달 3백만 원을 '월급'으로 받는 방식으로, 2018년~2023년 사이에 1억 9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아예 업체를 차리고 교사 여럿을 섭외해 조직적으로 문항 거래를 한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경기 안양 고등학교 물리 교사 D씨는 2019년 배우자 명의로 '도서 출판 ○○'라는 문항 공급업체를 설립하고 교원 35명으로부터 받은 문항을 사교육업체에 팔아 2022년까지 매출 18억 9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D씨는 2018~2021년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따로 팔아 세후 1억 1,300만 원을 벌기도 했습니다.

대구 수성구 고등학교 수학교사 E씨는 수능과 모의평가 출제 합숙 도중 알게 된 교사 8명을 섭외해 2019~2023년 세후 6억 6,100만 원을 벌어들여 나눠 갖고, 자신은 '알선비' 명목으로 1억 6,100만 원을 추가로 챙겼습니다.

E씨는 금전적 대가를 본인이 아닌 모친 명의로 받아 세금도 피하려 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교감도 문항 판매로 적발…학원은 "현직 교원이 참여한 기본서" 광고

감사원은 교사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교감이 문항 거래에 적극 참여한 사례도 적발했습니다.

서울 양천구 고교 교감 F씨는 2018~2023년 여러 업체에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하고 세전 1억 700만 원을 벌었는데, 2019년 교감 승진 이후 교원들의 겸직 허가를 지도감독해야 하는데도 자신은 문제 판매를 계속했습니다.

F씨는 감사원에 "사교육업체와의 거래를 가볍게 생각해 겸직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또다른 고교 교감 G씨는 교감 승진 3개월 전까지 사교육업체와 문항 거래를 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EBS 수리논술 강의와 2016년 6월 모의평가 검토위원, 서울시 연합 학력평가 출제위원 등의 경력을 가진 G씨는 2017년 동료 교원들을 섭외해 학원용 교재를 집필하며 2023년까지 인세 3,200만 원을 받았고, 같은 기간 3개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팔아 2억 1,600만 원을 벌었습니다.

G씨에게서 문제를 구매한 학원은 2018년 "현직 교원이 교재 개발에 직접 참여한 수학 기본서를 출간했다"고 광고했습니다.

■수능 출제 후 '단가인상' 요구…평가원 출제의도 유출하기도

서울 강북구 고교 지구과학 교사 H씨는 2018년 겸직 허가 없이 모 학원과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2020년 수능 지구과학 검토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H씨는 합숙 전 학원 관계자에게 "한 달간 연락이 두절될 것"이라며 자신이 수능 출제에 관여할 거라고 사실상 알렸고, 합숙이 종료된 직후에는 문제 출제 단가를 20문항당 3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H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2017~2023년 2억 7,100만 원을 세후로 받았으며, 소득세가 늘자 2020년에는 학원과의 계약을 배우자 명의로 바꿨습니다.

감사원은 "사교육업체에서 문항 거래를 통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수능 및 모평 참여경력 교원으로부터 평가원의 모평 출제 의도 등 내밀한 정보를 알아낸 사례도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보안규정을 어기고 EBS 교재 문제 파일을 출간 전 유출하거나, 이를 변형한 문제를 만들어 학원강사들에게 판매한 사례들도 드러났습니다.

서울 송파구 고등학교 영어교사 J씨는 EBS 수능 연계교재 파일을 빼돌려 이를 토대로 만든 문항을 판매하던 중, 2019년 12월경 "보안 강화로 교재 파일을 구하기 쉽지 않다"며 문항 1개 단가를 10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학원 측에 요구했습니다.

이같이 판매한 문항들을 학교 내신 시험에도 그대로 출제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학원강사는 시간 부족해 교사에게 구입"…감사원, 징계 등 요구

감사원 감사에 참여한 학원 관계자들은 "문항을 제작할 시간이나 여력이 부족해 교원들로부터 모의고사 문항을 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ㄱ학원 실장은 "(학원) 연구소는 모의고사 문항을 직접 제작할 여력이 없었고, 학원강사 중 몇 명은 집필 능력이 있긴 한데 1년 내내 강의하고 있어 시간이 부족하다"며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사들인 이유를 말했습니다.

ㄴ학원 강사는 "문항 개수를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회사(학원) 측이 EBS 문항 집필 경력자인 교원을 소개해 줬다"며 "EBS 집필 경력이 있다는 것은 수능에 가까운 양질의 문항을 제작할 능력이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감사원은 적발된 249명 가운데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교사 29명에 대해서는 교육부에 징계 요구 등을 하고, 나머지 220명에 대해서는 적정 조치를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사교육업체가 EBS 교재 집필진 명단을 보고 연락해 문항거래를 제의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됐기에, EBS 집필진을 비공개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은 입시업체가 학교 기출문제를 무단으로 입수하고 이를 판매하는 영업행위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학원 모의고사와 동일한 문제로 이의제기가 이어졌던 2023년 수능 영어 23번 문제를 비롯해, 수능 출제 과정에서 사설 모의고사와의 중복 여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평가원에도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교원으로서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문항 거래 근절이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감사 결과는 감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