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피해 ‘국내 유턴’ 기업, 세금 깎고 보조금 준다

정부가 미국 정부의 관세 폭탄을 피해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해 세액 공제와 보조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는 오늘(18일) 오후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부처 비상 수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세부 과제로 '관세 피해 긴급 대응', '역대 최대 무역금융 지원', '글로벌사우스 중심 수출시장 다변화', '수출기업 핵심애로 해소'를 제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관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유턴 기업' 지원을 확대합니다.

정부는 불가피하게 해외 생산을 조정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유턴 기업 법인세와 소득세, 관세 감면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해외 사업 축소를 완료한 이후에 국내로 복귀한 경우에만 세금을 감면해줬지만, 해외 사업 축소 완료 이전이라도 국내에 복귀하면 감면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조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2026년까지 관세 피해 기업에 대해 유턴 기업 보조금 지원을 위한 해외사업장 구조조정(청산·양도·축소) 요건을 면제합니다.

관세 조치 등으로 피해가 인정되는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면 모든 업종에 투자금 지원 비율을 10%p 가산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업종별로 일반업종은 국내 투자금의 21%, 우대업종은 23%, 공급망 업종은 44%, 첨단업종은 45%씩을 재정으로 보조합니다.

2개 기업 이상이 동반으로 복귀하면 지원하는 보조금 가산도 현행 5%p에서 10%p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애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세대응 수출바우처'도 도입합니다.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등의 무역관 헬프데스크를 통해 현지 파트너사와 피해 분석, 피해 대응, 대체 시장 발굴 컨설팅 패키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와 무역장벽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보험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피해기업의 무역보험 한도를 최대 2배까지 확대하고, 관세에 따른 수출계약 취소·변경, 수출대금 미회수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와 지급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비상 상황에 맞는 비상 대책을 추진해 우리 수출기업을 빈틈없이 지원하고, 산업 환경 변화에 맞는 대책들을 계속 찾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