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당 몽니에 반도체법 처리 못 해…‘52시간 예외’ 빼고 우선 처리”

‘주52시간 예외’를 두고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하며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몽니 때문에 법안을 처리하지 못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은 오늘(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특별법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처리를 거부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산자위원들은 “일본, 대만 등 경쟁국들은 빠르게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데 한국만 주 52시간제 논란에 발목이 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탄식이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반도체 산업 인프라를 정부가 책임지고 구축하는 것이 법안의 본래 목적”이라며 “본래의 목적에 여야가 합의를 했으니 합의한 부분을 분리하여 먼저 처리하자는 민주당의 요구에 응답해달라”고 국민의힘에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2월에 산자위 법안 소위를 다시 열어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 특별법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원이 의원도 “전력, 전력망, 용수, 도로 등 국가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여야가 의견 일치를 봤다”면서도 “국민의힘에서는 52시간 예외 조항이 포함되지 않으면 이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어제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고 반도체 특별법 처리를 논의했지만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두고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 연구 인력 등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특별법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쟁점 사안을 뺀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근로시간 문제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