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내란 혐의’ 계엄 장성 4명 ‘긴급구제 신청’ 각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내란 혐의를 받는 장군 4명에 대한 긴급구제 권고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8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제2차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장군 4명에 대한 긴급구제 권고 신청을 각하하고, 인권 개선 문제에 관해서만 관계 기관에 의견 표명·권고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군인권보호위 소위원장을 맡는 김용원 상임위원과 이한별·한석훈 비상임위원이 참석했고 강정혜 비상임위원은 불참했는데, 김 위원은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참석 위원 3명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위원은 인권위가 채 상병 사건 관련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신청이나 계엄 직후 인권침해 직권조사를 기각한 데 비해 오늘 의결이 형평성이 어긋나지는 않는지, 일부 전 사령관이 거부하지는 않았는지 등에 관한 기자 물음엔 “결정문을 보고 판단해 주기 바란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지난해까지 군인권보호위 위원이었던 원민경 비상임위원은 회의 방청을 하려다 퇴장 조치 됐고, 기자들과 만나 “인권위와 군인권보호위가 내란 수괴와 주요 범죄 종사자들 인권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는 메시지를 앞장서서 내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김 위원이 단독으로 군인권보호위를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대리인인 고영일 변호사는 지난 13일 장군 4명에 대한 긴급구제를 신청했고, 이튿날 인권위 군인권보호국은 이들이 수용된 군 구금시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문상호 전 사령관은 긴급구제 신청을 거부했고 곽종근 전 사령관은 가족 접견 해제에만 동의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이 ‘헌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해달라’는 취지로 낸 긴급구제 안건은 침해구제1소위원회로 배당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