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저감 삭제” 일본, 원전 회귀 공식화?

일본 정부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중장기 정책 지침인 에너지 기본계획에 명시해 온 “원전 의존도 저감” 문구를 삭제하고 사실상 원전 회귀를 공식화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늘(18일)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기본계획과 지구 온난화 대책 계획을 개정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명시해온 “가능한 한 원전 의존도를 저감한다”는 문구를 없애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함께 최대한 활용하겠단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원전 의존도 저감’ 문구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반성으로 명시되기 시작해 3년마다 이뤄지는 기본계획 개정에서 그동안 매번 유지돼 왔습니다.

반면 일본 정부가 이번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2040년도의 전력 구성비 목표는 태양광·풍력·수력 등 재생에너지가 40∼50%이고 원전 20%, 화력 30∼40%입니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2040년도 원전 비율을 20%로 하려면 30기를 넘는 기존 원전을 거의 모두 재가동하는 게 전제 조건이 된다”며 원전 회귀를 내세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2023년도 원전 전력 비율은 8.5% 수준입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모든 원전을 한동안 정지했으며, 당시 일본 민주당 정권은 원전을 모두 폐로한다는 정책을 내걸었지만 2012년 12월 재집권한 자민당이 이를 백지화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교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