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보] 증인 출석 없이 증거 놓고 공방…이 시각 헌법재판소
입력 2025.02.18 (17:00)
수정 2025.02.1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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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9번째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증거 조사와 함께 양측 입장 정리가 진행 중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원희 기자, 오늘 변론은 증인 없이 진행되는 거죠?
[기자]
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9차 변론기일은 별도의 증인 신문 없이 양측 공방으로 진행 중입니다.
탄핵소추단인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각각 그간의 증거와 주장을 2시간씩 번갈아 가면서 설명하는 형식인데요.
지금은 국회 측이 변론을 마치고 윤 대통령 측 변론이 약 삼십 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측은 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와 국회 장악 시도, 정치인 체포 시도, 선관위 침탈 시도, 포고령 제1호 등을 언급하면서 각각에 어떤 헌법 위반 요소가 있는지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대로,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것과 물리적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는 점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후 12시 반쯤 호송차를 타고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는데,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양측 대리인단이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는 걸 확인하고는,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밝힐 필요 없이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게 좋겠다며 구치소로 복귀한 겁니다.
[앵커]
다음 변론 기일은 이번 주 목요일로 잡혔었는데, 예정대로 진행됩니까?
[기자]
네, 10차 변론기일은 예정대로 20일에 열리게 됐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 형사재판과 구속 취소 심문이 같은 날 열린다는 이유로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당사자와 재판부, 증인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재판은 오전에 열리고 탄핵 심판은 오후에 열리기 때문에 시간 간격이 있고,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어 기일 변경이 어렵다는 겁니다.
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세 명 모두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라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다만 시간을 조금 늦춰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목요일 증인신문은 한 시간 씩 늦춰지게 됐습니다.
이 가운데 조 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헌재의 두 차례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았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조 청장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검찰에 구인 집행을 요청하는 등 강제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았는지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핵심 증인으로 꼽힙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기일에서도 증거 능력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탄핵 심판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이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증거로 채택하는 건 형사소송법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인데요.
문 대행은 이미 4차 변론기일에 재판부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지금 이의를 신청하는 건 기간을 놓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한효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9번째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증거 조사와 함께 양측 입장 정리가 진행 중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원희 기자, 오늘 변론은 증인 없이 진행되는 거죠?
[기자]
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9차 변론기일은 별도의 증인 신문 없이 양측 공방으로 진행 중입니다.
탄핵소추단인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각각 그간의 증거와 주장을 2시간씩 번갈아 가면서 설명하는 형식인데요.
지금은 국회 측이 변론을 마치고 윤 대통령 측 변론이 약 삼십 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측은 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와 국회 장악 시도, 정치인 체포 시도, 선관위 침탈 시도, 포고령 제1호 등을 언급하면서 각각에 어떤 헌법 위반 요소가 있는지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대로,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것과 물리적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는 점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후 12시 반쯤 호송차를 타고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는데,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양측 대리인단이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는 걸 확인하고는,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밝힐 필요 없이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게 좋겠다며 구치소로 복귀한 겁니다.
[앵커]
다음 변론 기일은 이번 주 목요일로 잡혔었는데, 예정대로 진행됩니까?
[기자]
네, 10차 변론기일은 예정대로 20일에 열리게 됐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 형사재판과 구속 취소 심문이 같은 날 열린다는 이유로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당사자와 재판부, 증인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재판은 오전에 열리고 탄핵 심판은 오후에 열리기 때문에 시간 간격이 있고,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어 기일 변경이 어렵다는 겁니다.
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세 명 모두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라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다만 시간을 조금 늦춰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목요일 증인신문은 한 시간 씩 늦춰지게 됐습니다.
이 가운데 조 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헌재의 두 차례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았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조 청장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검찰에 구인 집행을 요청하는 등 강제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았는지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핵심 증인으로 꼽힙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기일에서도 증거 능력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탄핵 심판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이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증거로 채택하는 건 형사소송법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인데요.
문 대행은 이미 4차 변론기일에 재판부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지금 이의를 신청하는 건 기간을 놓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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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5-02-18 17:10:59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9번째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증거 조사와 함께 양측 입장 정리가 진행 중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원희 기자, 오늘 변론은 증인 없이 진행되는 거죠?
[기자]
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9차 변론기일은 별도의 증인 신문 없이 양측 공방으로 진행 중입니다.
탄핵소추단인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각각 그간의 증거와 주장을 2시간씩 번갈아 가면서 설명하는 형식인데요.
지금은 국회 측이 변론을 마치고 윤 대통령 측 변론이 약 삼십 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측은 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와 국회 장악 시도, 정치인 체포 시도, 선관위 침탈 시도, 포고령 제1호 등을 언급하면서 각각에 어떤 헌법 위반 요소가 있는지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대로,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것과 물리적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는 점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후 12시 반쯤 호송차를 타고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는데,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양측 대리인단이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는 걸 확인하고는,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밝힐 필요 없이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게 좋겠다며 구치소로 복귀한 겁니다.
[앵커]
다음 변론 기일은 이번 주 목요일로 잡혔었는데, 예정대로 진행됩니까?
[기자]
네, 10차 변론기일은 예정대로 20일에 열리게 됐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 형사재판과 구속 취소 심문이 같은 날 열린다는 이유로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당사자와 재판부, 증인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재판은 오전에 열리고 탄핵 심판은 오후에 열리기 때문에 시간 간격이 있고,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어 기일 변경이 어렵다는 겁니다.
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세 명 모두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라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다만 시간을 조금 늦춰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목요일 증인신문은 한 시간 씩 늦춰지게 됐습니다.
이 가운데 조 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헌재의 두 차례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았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조 청장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검찰에 구인 집행을 요청하는 등 강제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았는지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핵심 증인으로 꼽힙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기일에서도 증거 능력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탄핵 심판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이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증거로 채택하는 건 형사소송법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인데요.
문 대행은 이미 4차 변론기일에 재판부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지금 이의를 신청하는 건 기간을 놓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한효정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9번째 변론기일이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증거 조사와 함께 양측 입장 정리가 진행 중입니다.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원희 기자, 오늘 변론은 증인 없이 진행되는 거죠?
[기자]
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9차 변론기일은 별도의 증인 신문 없이 양측 공방으로 진행 중입니다.
탄핵소추단인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각각 그간의 증거와 주장을 2시간씩 번갈아 가면서 설명하는 형식인데요.
지금은 국회 측이 변론을 마치고 윤 대통령 측 변론이 약 삼십 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측은 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와 국회 장악 시도, 정치인 체포 시도, 선관위 침탈 시도, 포고령 제1호 등을 언급하면서 각각에 어떤 헌법 위반 요소가 있는지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기존 주장대로,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는 것과 물리적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는 점을 강조할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후 12시 반쯤 호송차를 타고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는데,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양측 대리인단이 의견을 설명하는 날이라는 걸 확인하고는,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밝힐 필요 없이 대리인단에 일임하는 게 좋겠다며 구치소로 복귀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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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변론 기일은 이번 주 목요일로 잡혔었는데, 예정대로 진행됩니까?
[기자]
네, 10차 변론기일은 예정대로 20일에 열리게 됐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내란 혐의 형사재판과 구속 취소 심문이 같은 날 열린다는 이유로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당사자와 재판부, 증인 일정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재판은 오전에 열리고 탄핵 심판은 오후에 열리기 때문에 시간 간격이 있고,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어 기일 변경이 어렵다는 겁니다.
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예정된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세 명 모두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라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다만 시간을 조금 늦춰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목요일 증인신문은 한 시간 씩 늦춰지게 됐습니다.
이 가운데 조 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헌재의 두 차례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았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조 청장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하고 검찰에 구인 집행을 요청하는 등 강제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았는지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핵심 증인으로 꼽힙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기일에서도 증거 능력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탄핵 심판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이들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증거로 채택하는 건 형사소송법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인데요.
문 대행은 이미 4차 변론기일에 재판부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지금 이의를 신청하는 건 기간을 놓친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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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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