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 불법대출’ 유준원 대표 1심 징역 4년

불법 대출과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오늘(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는 벌금 118억 9천만 원과 추징 59억 4천만 원, 상상인저축은행에는 벌금 64억 4천만 원과 추징 32억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상상인 관계자들과 전환사채(CB) 발행사 대표 등 관련자 13명에게도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유 대표를 비롯해 실형이 선고된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거액의 전환사채 자금이 담보를 전제로 모집되는 것인지 여부는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라며 “발행사들이 저축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고 받은 대출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했음에도 담보제공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건 사기적 부정거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사기적 부정거래는 공시 제도 취지를 퇴색시키고 기업 운영과 유가증권 거래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 대표가 상상인의 자사주를 매입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와 일부 대출과 관련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유 대표는 지난 2015년 4월에서 2018년 12월 코스닥 상장사들을 상대로 사실상 고리의 담보대출업을 하면서, 겉으로는 상장사들이 CB 발행에 성공해 투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대출상품을 만들어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불법 대출을 통해 2017년 7월 50억 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KLPGA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