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또 기각…이쯤되면 검찰도 내란 공범”

검찰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다시 기각하자, 야권은 “검찰이 내란 공범임을 자처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오늘(18일) 성명을 내고 “(구속영장 기각은) 명백한 직무 유기이자, 검찰 스스로 내란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범죄 사실이 명백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충분한 상황에서 ‘다툼의 여지’ 운운하며 구속을 막는 것은 명백한 범죄 방조 행위”라며 “검찰은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막고 있는 김성훈과 이광우의 구속을 필사적으로 저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검찰이 내란세력과 한통속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며 “검찰은 더 이상 수사기관이 아니라 내란세력의 방패막이고, 스스로 수사 대상이 되어야 할 집단”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내란 공모의 몸통을 보호하고, 수사의 방향을 흐리며, 대한민국의 법치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더 이상 내란 수사를 방해하지 말고, 즉각 김성훈·이광우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이로써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해서는 3차례, 이 본부장에 대해서는 2차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습니다.

■ 혁신당 “제대로 수사 안 하는 검찰…특검만이 답”

조국혁신당도 “검찰이 윤석열 일당 등 내란세력과 한 몸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두 사람이 윤석열의 지시를 받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현장은 온 국민이 지켜봤다”며 “(범죄 혐의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검찰의 해명은 구질구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성훈은 경호처 직원에게 내란의 전말을 밝힐 수 있는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적도 있다”며 “범죄 혐의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없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때 활용하는 제도가 특별검사 제도”라며 “특검밖에 답이 없다”며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