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3법’ 국회 소위 통과…지역 주민 의견 무시 우려

[앵커]

이른바, '에너지 3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첫 문턱을 넘었습니다.

대규모 전력망 확충에 속도를 내는 내용 등인데, 지역 주민 의견이 무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력망 확충과 사용후핵연료 폐기장 설치 등에 관한 '에너지 3법'이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력망 특별법안은 첨단 산업을 위한 국가 전력망, 즉 송전선로 설치와 관련한 인허가 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겁니다.

국가 전력망 계획을 세울 때 지자체장이 60일 안에 주민 의견을 모아 답하지 않으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대표적입니다.

[김원이/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장 :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60일이라고 하는, 60일 이내라고 하는 이제 뒷문을 닫은 거죠."]

하지만, 짧은 기간에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옵니다.

전북에서는 이미 송전선로 설치 계획을 두고 정읍과 완주 등지에서 주민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정현/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 "한전이 사업에 속도를 내는데 그리고 사업을 강행하는데 이 법이 뒷배가 될 수 있다. 결국 그래서 사실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게 아니고 한전에 의한 주민 갈등을 부추기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폐기장을 짓기 전까지 기존 원자력발전소 울타리 안에 사용후핵연료 보관 시설을 둘 수 있다는 내용 때문입니다.

환경단체는 사실상 원전 안에 방폐장을 짓겠다는 것인데, 제대로 된 주민 동의 절차도 없다며 법안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첫 문턱을 넘은 에너지 3법이 상임위 전체 회의 등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때까지 반발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그래픽:최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