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 “‘탄핵 심판’ 10차 변론 내일 진행…尹측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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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 “‘탄핵 심판’ 10차 변론 내일 진행…尹측 신청 기각”

▷ 정창준 : 한 주의 한가운데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 토론>. 함께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희정 : 네, 반갑습니다.

▶ 백혜련 : 안녕하세요.

▷ 정창준 : 먼저 이 얘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은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권으로 오른쪽을 맡아야 한다. 우리가 진보는 아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좀 주목됩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백혜련 의원님.

▶ 백혜련 : 저도 오늘 아침에 갑자기 뉴스로 봤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분부터 진보적인 분까지 다 담고 있는 그런 당이 바로 우리 민주당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너무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이 극우정당화됐기 때문에 그런 스탠스에서도 된 것 같아요. 보수라는 건 기본적으로 헌정 질서를 지키고 보수 진짜로 튼튼하게 옛것을 어떻게 보면 지킨다는 의미가 담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이 헌정 질서의 파괴 세력들과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정당들이 어떻게 보면 늘어났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그에 반해서는 지금의 이 질서를 지키고 공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세력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돼버린 거죠. 그런 측면도 저는 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김희정 의원.

▶ 김희정 : 스펙트럼이 넓은 당이 완전히 극좌로 판명 났던 진보당하고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정책이 다른데 같이 후보를 내고 그럽니까? 이미 그 현장을 보고 지금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공천해서 다시 선거 끝나자마자 각 당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 주고. 그런데 그들이 하는 정책이 어땠습니까? 부동산 거래 허가제라든지 공식 행사장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걸 거부한다든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공천을 했던 당입니다. 그러면서 스펙트럼이 넓다고 얘기를 하는 건 이번 국회 형성에서부터 그러지 못했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 정창준 : 이 발언에 대해서.

▶ 김희정 :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발언에 대해서. 그러면 실제 지금 국회의 형성부터가 잘못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발언에 대해서 실제로 지킬 수 있는 국회에서 법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님은 이런 발언을 이번에 비단 처음 한 게 아니라 국회 대표연설 때도 우리는 경제적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우클릭이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쓰지 않았지만 우측을 막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법 협상에 들어가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프레임을 하고 있는 곳은 민주당입니다. 본인들이 바뀐 것처럼 하고 지금 우측에 있거나 중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말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그렇다면 에너지 관련법이라든지 반도체법이라든지 소위 우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법에 대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걸 해야죠. 그러지 않으면 이것도 또한 뻥사니즘의 일환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 백혜련 : 아니, 도대체 지금 저도 진짜 싸우고 싶지 않은데 왜 이렇게 열을 내시는지 저는 모르겠네요. 먼저 팩트부터. 지금의 국회가 무슨 해산된 통합진보당하고 같이 한 국회입니까? 저는 아니에요, 지금은. 어차피 그 정당은 해산이 됐고요. 지금의 국회를 마치 우리가 무슨 문제된 정당과 해서 한 것같이 하는데 그거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팩트 자체를 좀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당은 예전부터 경제를 중심으로 했고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반도체특별법을 제일 먼저 제기하고 적극적으로 한 사람이 우리 당의 김태년 의원님이에요.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도 그동안 많은 법들 한번 저는 비교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당 의원님하고 국민의힘 의원님들하고 누가 더 많이 냈는지. 제가 볼 때는 지금 산출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우리 당 의원님들이 낸 법안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기본 정신은 민주당에 있었다.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이런 의미로 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내일로 예정된 변론기일 연기해 달라는 윤 대통령 측 요청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백혜련 의원.

▶ 백혜련 :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기일이 똑같다고 해 가지고 사실 재판 시간이 어떻게 보면 좀 겹치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형사재판은 오전 10시에 변론 준비 기일이 시작되는 거고 헌재는 그래서 지금 1시간 또 미뤄서 3시에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변론 준비 기일은 사실 오래 걸리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변론 준비 기일을 봐 가지고 2시간 이상 넘긴 변론 준비 기일 사건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그냥 오전에 끝날 거예요, 아마. 아무리 길어져도 제가 볼 때는 3시를 넘기리라고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 정창준 : 시간 끌지 않겠다. 신속하게 이 재판을 결론 내겠다 하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죠?

▶ 백혜련 : 네, 그렇죠. 헌재에서는 지금.

▷ 정창준 :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희정 : 헌재에서 짜 맞추기하고 문형배 재판관님 자기 임기 전에 결론 정해놓고 끌고 가려고 속도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려 이 재판이 어떤 재판이냐면 정말 내란죄 사건과 관련돼서 첫 공판입니다. 그리고 또 아시지만 구속 여부에 대해서 신청한 것에 대해서 다툼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 공판 시작일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사전에 미리 이 절차는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많은 날 중에 콕 찍어서 그날 헌재를 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비단 하루만 밀려도 문제가 되나요? 대한민국이 큰일 나나요? 그리고 정말 내란죄, 외환죄 이런 건 정말 국가에서 큰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야, 너희는 그거 오전에 하고 오고 오후에 해라. 재판이라는 것은 재판 행위가 있는 당일에만 몸만 출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 무수한 준비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재판 결과를 지켜보면서 또 많은 국민들이 이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가지고 지켜보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걸 2개를 빨리빨리 해치우는 데 주력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증거 채택 방식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속도전으로 문제를 하면서 이런 방식에 대한 문제도 그냥 타넘기 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보다 진중하게 재판에 임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 재판 신청에 있어서 기일 조정을 해달라는 것을 무려 4일 동안이나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무 말 안 하고 묵묵부답하고 묵묵부답하고 하다가 어제서야 우리 20일에 할 거예요. 문제제기하니까 그러면 1시간 미뤄드릴게요. 국회에서도 백혜련 의원님, 우리 본회의하고...

▶ 백혜련 : 지금 김희정 의원님이 모르시는 게 있는데요. 헌재의 재판,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은 화, 목으로 고정이 돼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일 자체를 원래 화, 목으로 잡아요. 그러고 나서 다른 또 탄핵 심판들을 중간에 배치합니다. 그래서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걸 미루게 되면 전체 헌재 일정이 다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화, 목으로 고정적으로 이렇게 잡게 돼 있었어요.

▶ 김희정 : 화, 목으로 고정적으로 잡는다고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매번 새로운 재판 기일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불투명하게 잡아오고 있었고 그래서 9차가 있을지 10차가 있을지...

▶ 백혜련 : 별로 그런 걸로 큰 것도 아닌데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는 거죠.

▶ 김희정 : 그러니까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는데 굳이 같은 날 재판을 엶으로써 국민들에게 이런 납득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 백혜련 : 좀 영양가 있는 토론 좀 합시다.

▷ 정창준 : 지난주에도 증거 채택 문제에 대해서 한번 공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9차 변론기일에서도 수사기관의 조서 증거 채택 문제 또 논란이 됐는데 이건 지난주에도 한 번 언급을 했으니까 짧게 좀. ‘형사 재판 증거로 못 쓰는 것을 탄핵심판 증거로 쓰는 게 맞느냐.’ 윤 대통령 측이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좀 한번.

▶ 김희정 : 대통령 측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헌법재판소는 가장 헌법의 가치를 잘 지키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니까 헌법재판소법을 잘 지키면 논란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민사와 관련된 것도 다룰 수 있고 형사 관련된 것도 다룰 수 있고 또 행정 관련된 것도 다룰 수 있는 여러 가지를 다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명확하게 탄핵 심판의 경우는 형사 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이나 헌법소원 심판은 행정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고 나머지는 민사소송을 준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확하게 탄핵 심판의 경우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대로만 하면 문제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헌법재판소법 32조에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어기고 증거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헌법재판관님들께 호소합니다. 헌법재판관님들은 헌법재판소법을 준수해서 하셔야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창준 : 백혜련 의원님 받아주시죠.

▶ 백혜련 : 이거는 이미 결정 난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논란을 벌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로 쓰겠다.’ 이미 논란을 종결시켰어요. 그래서 어제도 헌법재판소에서 이 변호인들이 문제제기를 했을 때 이미 4차 기일에서 결론이 난 문제라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고 그것에 맞춰서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거예요. 자꾸 이미 결정 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흔드는 것 자체가 저는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불복의 발판을 까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10차 변론에 3명의 증인이 채택됐습니다. 내일인데요. 한덕수 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인데 쟁점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희정 의원님.

▶ 김희정 : 조금 전에 백혜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 백혜련 : 그만 좀 하세요, 김희정 의원님.

▶ 김희정 : 저는 말씀드렸듯이...

▶ 백혜련 : 정말 방송이라서 제가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렇게 하면 논란이 너무 많아집니다.

▶ 김희정 : 법전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이미 결정했다고. 누가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하지 않은 결정이고 아직까지 탄핵 심판이...

▶ 백혜련 : 법에 따라서 한 결정입니다, 법에 따라서.

▷ 정창준 : 잠시만요, 잠시만요.

▶ 김희정 : 어느 법 몇 조인지 말씀을 해보시죠. 말씀을 못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백혜련 : 아니, 형사 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해서 하는 거예요.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

▶ 김희정 : 네, 그래서 증인들의 현장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증인 채택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청한 증인들 대다수가 받아들여지지 못했지만 추가로 증인들이 나온 부분을 통해서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뭐냐 하면...

▷ 정창준 : 10차 변론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증인들 3명이 채택됐는데 어떤 부분 좀 쟁점이 될 걸로 보세요?

▶ 김희정 : 일단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 정창준 : 아니, 아니요. 이상민 장관은 증인이 아닙니다.

▶ 김희정 : 지금 어떤 얘기하셨는지.

▶ 백혜련 :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 김희정 : 한덕수 총리님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덕수 총리님 관련돼서는 이제 우리가 계엄이 있기 전에 얼마만큼 국정 마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하고 그다음에 국무회의에 있어서 실제 참석자들이 어땠는지와 회의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거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까지 오락가락했던 홍장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진술 증거 내용이.

▷ 정창준 : 메모의 신빙성.

▶ 김희정 : 메모가 4가지나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메모를 받아 적었던 장소에 대한 진술도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를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고 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작성했다고 했다가 이렇게 증거나 증언에 대한 게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중에 어떤 게 진실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규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정창준 : 내란국조특위 위원으로도 활동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백혜련 의원님.

▶ 백혜련 : 한덕수 국무총리는 양쪽에서, 국회 측하고 대통령 측에서 다 신청한 증인인데요.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무회의의 위법성 문제가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헌법 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태까지 수차례 국회에 나와서 ‘그 국무회의는 실체적, 절차적 흠결이 명백하다. 국무회의라고 생각할 수도 없다.’ 일관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신청하고 땅을 치고 후회할 것 같아요.

▷ 정창준 : 오히려.

▶ 백혜련 : 그럼요. 완전히 헌법재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는 국무회의 위법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술할 것이라고 보고요. 계엄의 그때 당시의 상황 이런 것들은 이미 계엄의 요건이 법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은 쟁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술한다 하더라도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 보이고요. 홍장원 국정원 차장도 또 저는 이것도 무릎을 치고 후회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더 명확하게 대통령이 체포조 지시를 했다는 것만 더 한 번 더 국민들에게 각인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홍장원 메모 4개 그러는데 조태용 국정원장님이 지금 거짓말 시킨다는 게 계속 나오고 있어요. 조태용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대통령으로부터 어떠한 쪽지도 받은 적 없고 본 적도 없다 이렇게, 그때 당시 회의에 어떤 자료도 본 거 없다 그렇게 진술했는데 벌써 언론에 나왔지만 조규홍 장관이 조태용 국정원장으로부터 그때 국무회의 당시에 담화문을 들고 있어서 그거를 봤다 이런 게 언론 보도에 나왔고요. 어제 제가 안 그래도 보건복지 상임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규홍 장관한테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조규홍 장관이 ‘지금 재판 중이라 말은 못하겠다.’ 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 모두 사실대로 진술했다.’ 이렇게 실제로는 인정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태용 국정원장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저희 국조특위에서도 나중에 위증으로 고발 조치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홍장원 차장 같은 경우도 더 오히려 대통령의 체포조에 대한 진술만 더 명확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금 본인이 불출석 또 의견서를 냈는데.

▷ 정창준 : 불출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 백혜련 : 그런데 또 구인 영장까지 발부는 했어요, 헌재에서. 그래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는 보입니다. 그러면 조지호 경찰청장의 어제 진술이 헌재에서 발표가 됐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6번이나 전화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그거 얘기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안가에서의 회동 이런 모든 것들이 국회 봉쇄,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불리한 진술들이기 때문에 헌재 3명의 증인들은 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명백하게 하는 그런 증인들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윤석열 대통령이 신청을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김희정 의원님.

▶ 김희정 : 홍장원 메모 관련돼서 이제 내일 다시 나올 거니까 밝혀지겠습니다만 본인의 발언도 계속 바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태용 국정원장하고만 진술이 엇갈리는 게 아니라 여인형하고도 진술이 엇갈려요. 그러니까 홍장원하고는 본인이 본인 발언의 완결성도 없고 그리고 서로 다른 진술을 한 사람이 벌써 2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조서에서와는 달리 현장에 나와서 계속 바뀌고 있다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내일 한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하고요. 3명 중에서 특히 홍장원을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메모에 소위 여당 인사도 들어가 있고 이러다 보니 실제 탄핵을 기획하는 데 아주 도화선이 됐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 메모의 진상 규명이 굉장히 이 탄핵안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거와 증언 그리고 이미 밝혀진 바에 의해서는 조태용뿐만 아니라 여인형하고도 다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재차 드립니다.

▶ 백혜련 : 여인형의 진술은 방첩사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조성현 대령이 헌재에 나와서 너무나 명확하게 진술했죠.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형 사령관의 진술은 별로 신빙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 김희정 : 그 진술 말고요. 그러면 사실 하나 어제 재판에서 나온 것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인형과 홍장원이 통화했다는 시점이 있거든요, 체포와 관련돼서. 그런데 그 통화 시점에는 방첩사가 출동도 안 했고 출발 지시도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전화는 뭘로 이루어졌다고 했냐면 현장에 나가 있는 사람들에게 체포하라는 내용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통화 시기와 당시 방첩사들의 위치가 지금 국회 측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장만 다르다는 게 아니라 팩트 체크에 있어서도 홍장원의 말이 다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나왔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백혜련 : 이미 지엽적인 것으로 자꾸 흔드시려고 하는데요. 대통령의 체포 지시는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의 진술과 증거가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인형과 홍장원이 통화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 정창준 : 하여튼 증언의 신빙성이 내일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김희정 의원님은 보고 계시고. 이건 여야 의원님들에게 제가 각자 다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탄핵에 반대하는 일부 대통령 지지자들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의 집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도 듣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희정 의원님.

▶ 김희정 : 저는 공적인 장소인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 뜻을 표하거나 또는 국회에 와서 뜻을 표하거나 하는 건 오죽 답답한 마음에 그러겠나라고 하고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양쪽이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의 사적 공간에 가서 그런 행위를 하는 건 그것 또한 정말 오죽 답답하면 그렇겠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혼자 사는 공간이 아니고 또 개인의 사생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 가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좀 자제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려온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또한 문형배 재판관이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정창준 : 백혜련 의원님 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주말에 광주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서 윤 대통령 부부의 딥페이크 영상이 반복돼 상영됐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고발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백혜련 : 그거는 별로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집회 주최 측이 한 게 아니고 다른 쪽에서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집회 주최 측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우리 사회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 다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고요.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의 집 앞에서 집회 여는 것과 관련해서 저는 명확하게 국민의힘에서 입장을 내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거를 여태까지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조장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주일간인가요? 계속해서 문형배 헌법재판관을 한마디로 비판하는 논평만 냈어요. 그리고 문형배 재판관의 음란물과 관련한 그 댓글 가짜 뉴스라는 게 명확하게 밝혀졌는데도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들이 지금 부추기는 태도예요.

▷ 정창준 : 이런 하여튼 행보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두 의원의 의견이십니다. 명태균 수사 관련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명태균 씨 사건이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습니다. 이송 배경 뭐라고 보십니까? 백혜련 의원님.

▶ 백혜련 : 일단은 검찰에서 그동안 너무 수사가 지지부진한 거였죠.

▷ 정창준 : 중간 수사 결과가 참 좀 미진했다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 백혜련 : 그러니까 결국은 명태균 씨하고 김영선 의원만 기소를 하고 추가적인 수사를 전혀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황금폰이라고 하는 명태균의 폰을 받아서 분석을 하고도 추가적인 수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특검이 또 논의되기 시작하니까 면피용으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보낸 것 같은데요. 또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을 한 걸 보면 그런데 어쨌든 이제 김건희...

▷ 정창준 : 수사를 좀 고삐를 죄겠다 이런 의미 아닐까요?

▶ 백혜련 : 김건희 여사라든지 이렇게 소환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 정창준 : 그러면 좀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 백혜련 : 그런데 그동안에 그러니까 같이 동시적으로 된 거죠. 어차피 특검이 돼도 시간이 또 걸리는 거기 때문에요. 그 안에 정말로 검찰이 성과를 낸다고 한다면 특검이 또 어차피 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으니까 특검을 구성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요.

▷ 정창준 : 김희정 의원님 수사가 미진했다는 부분은 동의하시죠?

▶ 김희정 : 네, 그래서 일단 중앙지검으로 옮겨서 더 잘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진하다고 보면서 그냥 창원지검에서만 계속 쥐고 있으면 뭐 그럴 텐데 중앙지검에 옮겨서 앞으로 계속하겠다. 그리고 또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창원지검에서 담당했던 한 팀 7명 검사가 그대로 가고 중간 보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부분은 중앙지검장에게 창원 팀이 바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에 대한 의지가 읽혀지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 관련자들이 100명 정도 상당 있는데 일단은 가장 핵심인 명태균이나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서는 일단 기소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창원지검에 남아 있는 팀은 기소한 분들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는 거고 그 한 팀이 서울로 간 팀은 이제 계속 수사를 하는데 본인들이 가장 많은 걸 가지고 있으니까 수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이렇게 두 가지 팀을 나눠서 의지를 밝힌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백혜련 의원님이 사실 법조인 출신이라 이걸 명확하게 구분하실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 특검이라는 것은 진행 중인 수사 결과가 결론이 나고 미진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보완적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검찰 수사와 특검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특별하고 일반하고 구분이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검찰 수사의 원 논리를 지키면서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혜련 :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할 말이 없는 게 진짜 벌써 수사에 착수한 지 15개월이나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진짜로 이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그리고 여론 조작, 이런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대고 있던 상황 아닙니까? 그리고 특검을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야 부랴부랴 중간 수사 결과 발표하고. 그런데 그것도 중간 수사 결과 발표의 결론이 서울중앙지검 이송입니다. 이거는 검찰 입장에서 할 말이 전혀 없는 거죠.

▷ 정창준 : 왜 이 시기에 특검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혜련 의원님.

▶ 백혜련 :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검찰이 수사로 아무것도 못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국민적인 의혹은 너무나 많은데. 그리고 명태균 씨가 지금 추가로 김건희 여사의 또 공천 계획과 관련한 복기록도 공개를 하고 이렇게 많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음에도 검찰에서는 그동안 수사에 진전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과연 수사의 의지가 있느냐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 정창준 : 여당에서는 이거 표적 법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야당의 노림수는 뭐라고 보십니까? 김희정 의원님.

▶ 김희정 : 사실 잘 아시겠지만 사전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원하는 건 빨리 탄핵이 인용돼서 빨리 2개월 안에 선거가 치러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는 현재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지만 사실 명태균과 관련돼서는 대통령에 대한 공격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 이름이 거론됐던 여당의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까지 끼워서 의혹 제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백혜련 의원님께서 검찰의 수사 속도나 그다음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검찰의 수사 속도나 재판 속도에 있어서 우주 최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 이재명 대표라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진하다는 것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건 다른 건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사기죄 위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관계자들 많은 분들이 이미 기소가 되어 있고 추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국회의원이니까 국회법을 따라야 하거든요. 그러면 숙려 기간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 법사위원회에서 이런 숙려 기간, 제정법에 대해서 아무런 숙려 기간을 거치지 않고 정청래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있기 때문에 국회법을 국회의원들 민주당이 위반하고 있는 것 또한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잠시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전격시사 2부 여기서 마치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3부로 이어집니다.



<인서트>



▷ 정창준 : <당당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명태균특검법 관련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여권에서는 여권의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을 때 여권의 잠룡들에 대한 노림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혜련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 백혜련 : 그거는 민주당이 제기하기 이전에 명태균의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 오세훈하고 홍준표입니다, 본인 스스로. 그리고 오세훈의 후원자라고 하시는 분이 돈 보낸 내역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명확하게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홍준표 시장의 경우에도 이번에 어제 보도에 보니까 홍준표 아들이 문자 보낸 내역이 공개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오세훈, 홍준표 모두 다 명태균 씨한테 여론조사 부탁을 하고 했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또 오세훈 씨 같은 경우는 명태균의 변호인이 어제 또 언론 인터뷰를 한 걸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랑 그 후원자하고 명태균이 3자 회동을 한 시간과 장소까지 검찰에 진술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수사가 여태까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자체가 검찰에서는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명확하게 시간과 장소까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소환도 되지 않았고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것 자체가 검찰의 수사에 큰 문제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 정창준 : 관련된 여권 잠룡들은 일단 그분들도 빨리 좀 수사를 해달라 지금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해요. 어떻습니까?

▶ 김희정 : 말씀드렸듯이 이제 검찰 수사가 창원지검에서 하다가 더 확대해서 중앙지검으로까지 가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당하게 거론되시는 분들도 빨리 검찰에서 제발 우리 좀 불러서 수사해라라고 하고 수사에 협력 의지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면 될 텐데 민주당은 이번 국회 들어서 계속 특검 아니면 탄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연장선상에서 이것을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위헌적인 요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없애야 하는데 수사 대상에 있어서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이라고 뭉뚱그려서 왜 아무나 이렇게 카더라라는 얘기되면 대선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혹시간에 있을 경우에 언제든지 사람 불러다가 특검이라는 이름하에 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을 끼워넣었다든지 그리고 이거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도 국회법에 명시한 숙려 기간을 어기면서 바꾸고 이름 바꾸고 글자 몇 개 바꿔서 이미 부결된 거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이런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체 규명보다는 이걸 가지고 정치적인 공세를 하려는 의도이지 않나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정창준 : 그러면 마지막으로 관련 인지 사건이라는 부분이 지난번 내란특검법에서도 그렇고 이번에도 또 국민의힘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 백혜련 : 저는 그동안에 우리 역대 발표됐던 실행했던 특검법을 좀 살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알기로는 역대 모두 발의됐던 특검법 중에 그 조항이 없는 특검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특검법에서 수사하다 보면 관련 사건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상시적으로 들어가는 문구예요. 수사를 하다가 뭔가 단서가 나오고 추가 수사를 해야 될 사안이 나왔는데 그걸 수사를 안 하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항은 항상 들어갔던 문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검찰에서 수사하는 게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조기 대선 국면이 될 수 있다고 염려를 하시잖아요. 조기 대선 국면에 검찰이 직접적으로 대선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수사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에 대해서. 그러면 오히려 독립적인 특검을 통해서 수사를 하게 되면 그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게 되죠.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에서 저는 그렇다면 이 특검을 하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의견을 내셔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에서 낸 특검은 그래서 그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 김희정 : 역대 특검법에 대해서 백혜련 의원님 잘못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명확하게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는 규정이 모든 특검에 들어 있다는 말씀은 잘못된 사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호에 대해서 특검의 경우는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고요. 일반 수사 과정에 있어서도 이렇게 먼지 털기식 수사를 하면 안 되는 게 기본이라는 걸 백혜련 의원님은 알고 있을 겁니다.

▶ 백혜련 : 제가 거의 모든이라고 그랬으니까 찾아보세요.

▶ 김희정 : 그리고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특검 임명 절차에 의해서도 국회의장이 의뢰하고 미의뢰 시에 대법원장에 의뢰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국회에서 합의를 해서 이루어져야 하고 여야가 같이 합의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그냥 민주당 마음에 드는 사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동 장치를 다 마련해 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번 이름만 바꾸고 뚜껑만 바꿔서 위헌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부결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창준 : 대법원장이 추천하면 그게 꼭 민주당이...

▶ 김희정 :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결국은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연장자를 대통령이 안 하고 있거나 권한대행이 안 하고 있으면 연장자를 임명하는 걸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항상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여당이 추천한 사람보다 한 살이라도 더 많은 사람 중에 본인들의 정파적인 관계를 하는 사람을 추천해서 이게 합의가 안 될 경우에 자동적으로 민주당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이런 구도를 만들어놓고 있다는 거죠.

▶ 백혜련 : 그게 아니고요.

▷ 정창준 : 이번 특검안은...

▶ 백혜련 : 이번 특검안에 그 조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그거는 왜 그렇게 그 조항을 넣을 수밖에 없었냐고 하냐면 지금 보이지만 상설 특검이 이미 의결이 돼서 정부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명을 당연히 해야 돼요, 법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행들조차 지금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 위반을 저지르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안전 조치인 겁니다.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해서 다 의결돼서 갔는데도 지금 임명권이 있다는 이유로 임명하지 않고 계속 그냥 미뤄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안전 조치로 넣은 것뿐이지 그게 무슨 민주당이 임명하겠다?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 정창준 : 여기까지 명태균특검법은 살펴보겠습니다. 이 얘기도 좀 관심을 끌었는데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직권으로 국방위를 소집했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비상계엄에 동원된 군 지휘관들을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현안 질의를 진행했는데 김희정 의원님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김희정 : 일단 김현태 단장이 국회 국방위원장에게 찾아와서 보고했던 내용입니다. 김현태 707 단장이 찾아와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국회 단전 지시를 한 건 윤 대통령이 아니다. 오히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방위원장은 그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여야 의원이 다 있고 또 명명백백하게 공개된 회의에서 이 증언에 대해서 반대 심문할 거 있으면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마련하자고 해서 위원회를 소집했는데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민주당이 국조특위 같은 것도 늘리고 새로운 특별위원회까지도 만들어서 온갖 증언자들 불러내서 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핵심적인 증언이 될 수 있는 걸 상임위를 열자고 했는데 받아주지도 않고 참석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규명에는 별로 관심이 없나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정창준 : 김현태 단장의 증언을 듣겠다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에는 자리를 비웠어요. 이 부분 좀 어떻습니까?

▶ 백혜련 : 지금 그 의도가 명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현태 단장의 진술을 함으로써 민주당이 마치 회유한 것처럼 그걸로 하려는 목적으로 그 상임위원회를 열었기 때문에 보이콧하게 된 것이고요. 김현태 단장이 그 단전 지시는 곽종근 사령관의 지시라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김현태 단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지시를 받는 사람이고 곽종근 사령관도 단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의 지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지시한 건데 왜 그렇게 지시를 하게 됐냐면 대통령이 계속 곽종근 사령관한테 전화해서 독촉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를 하니까 그 끌어내기 위한 방편으로 자기가 생각한 게 단전이었다. 그래서 단전 얘기를 했다고 그렇게 헌재에서도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 자체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의 끌어내라는 지시 때문에 단전이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실제로 김현태 단장이 그 지시대로 단전 조치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전 조치가 실제로 정말 10분만 일찍 일어났어도 저희가 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 없었습니다.

▶ 김희정 :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같은 경우에 야당 의원인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채널에 공익 제보자로 나타나서 그때는 본인이 알아서 단전, 단수한 거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는 진짜 시키는 일 안 하려고 되게 막 노력한 사람인 것처럼 하다가. 결국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이 얘기라는 거예요. 거기 나오니까 거기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자기 생각이었다고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 백혜련 : 단전 얘기는 어차피 거기서 끌어내라가 중심이었고요. 단전은 부수적인 거예요.

▶ 김희정 : 네, 끌어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이 끌어내라를 데리고 나와라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그게 다른 데서는 끌어내라고 돼 있고 그런데 중요한 사항에서는 데리고 나와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부수고는 열고로 돼 있고 이런 식으로 곽 전 사령관의 말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사실은 국회 국방위원회를 열어서 확인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왜 민주당의 출석이 굉장히 중요하냐 하면 민주당의 전문위원이 이 두 사람, 지금 얘기되고 있는 김현태나 곽종근 사령관 사실 갑을 관계지 않습니까. 국회 민주당의 전문위원이 공직자들한테 회유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 정창준 : 그 부분도 좀 살펴보죠.

▶ 김희정 : 네, 변호사 대주겠다라고 얘기했고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억울하다고 민주당이 생각을 한다면 민주당 전문위원도 불러내고 민주당 의원들이 질의를 해서 현장에서 밝혀내면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이 회의를 거부하니까 이거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들죠. 지금이라도 저는 회의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 백혜련 : 지금 김현태 단장이 오히려 우리 당 입장에서는 성일종 위원장에게 회유를 당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현태 단장 같은 경우가 가장 먼저 군인 중에서 울면서 스스로 언론에 나가서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끌어내라고 느꼈다 이런 얘기도 스스로 울면서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진술을 지금 본인이 뒤집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현태 단장 그때 우리 스스로 울면서 얘기할 때 민주당이 나섰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 정창준 : 백혜련 의원님, 하나만 시간이 없으니까 여쭐게요. 전문위원이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또 김현태 단장의 얘기입니다. 박범계 의원이 ‘자신이 적은 문장으로 말하기를 요구했다.’ 이런 부분은 신뢰가 없다고 보십니까? 말이.

▶ 백혜련 : 저는 별로 신뢰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곽종근 사령관이 회유당할 이유가 없는 것이 법사위에 출석해서 증언한 게 12월 10일이에요. 그날 우리 당 의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한 건데 그 전날 하루 전에 12월 9일에 검찰에 자수서를 냈어요, 곽종근 사령관이.

▷ 정창준 : 만나기 전에.

▶ 백혜련 : 네, 만나기 전에 12월 9일에 이미 검찰이 자수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자수서를 제출한 이유가 12월 5일에 김용현 장관이 곽종근 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비화폰은 녹음이 안 되니까 당당하게 가라.’ 이렇게 일종의 증거 인멸을 지시하는 식의 발언을 한 거죠. 그걸 보고 곽종근 사령관이 마음이 떠나서 12월 9일에 이미 검찰에 자수서를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곽종근 사령관이 12월 10일에 그다음 날 우리 당 의원들을 만나서 회유당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 김희정 : 아니, 유튜브 출연이 그전이었습니다.

▷ 정창준 : <당당 토론>. 오늘도 <당당 토론> 뜨겁게 진행됐습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희정 : 네, 좋은 하루 되세요.

▶ 백혜련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