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악성 미분양’ 3천호 매입 등…건설경기 활성화 대책 발표

정부가 LH를 통해 이른바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천 호를 매입하는 등의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 등은 오늘(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보고했습니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각각 사회간접자본 21조 6천억 원과 5조 원을 상반기에 70% 이상 집행합니다.

집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예산 21조 6천억 원과 국가철도공단 예산 6조 2천억 원 등 주요 공공기관 예산 18조 5천억 원도 상반기에 집행합니다.

아울러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LH가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천 호를 직접 매입합니다.

LH가 지방 미분양 직접 매입에 나서는 것은 2010년 이후 15년 만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은 2만 1,480가구로, 2014년 1월 2만 566가구 이후 가장 많고, 준공 후 미분양의 80%가 지방에 쏠려 있습니다.

앞서 LH는 2008∼2010년 준공 후 미분양이 5만 가구대일 때 7,058가구를 매입한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미분양 주택의 대부분을 분양가의 70% 이하에 매입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에도 분양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방 미분양을 매입할 계획이고, 매입한 주택은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합니다.

든든전세주택은 시세의 90% 수준 전세금으로 최소 6년간 임대받아 살다가 분양받을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입니다.

국토부는 LH가 지방 미분양을 매입할 때 기존에 편성된 기축 매입임대주택 예산 3천억 원가량을 활용하기 때문에 추가로 투입되는 예산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한편 지방 건설경기 상황 등을 보아가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 범위와 비율을 오는 4∼5월쯤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포인트, 비수도권 0.75%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런 방식으로 차등을 둘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건설회사가 준공 기한을 넘기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채무를 떠안는 ‘책임준공’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안은 다음 달 발표합니다.

책임준공이란 PF 대출을 일으킬 때 신용이 약한 영세 시행사를 대신해 시공사(건설사)가 기한 내 준공할 것을 보증하는 제도로, 하루라도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가 PF 대출 전액을 인수해야 하는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와 비슷한 수준으로 공사 기한 연장 사유를 확대하거나 책임 준공 도과 기간에 따른 채무 인수 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사비 등 건설사의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선 공사비 산정 때 활용하는 표준품셈 개정 시기를 올 연말에서 상반기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 외에 부산과 대전, 안산에서 총 4조 3천억 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도 추진합니다.

대상 구간은 부산진역∼부산역, 대전조차장역, 안산 초지역∼중앙역 구간입니다.

정부는 철도 지하화 사업 등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해 건설경기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지만, 실제 사업 자금이 투입되기까지는 3년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