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3법’ 여야 합의로 국회 산자위 통과

첨단산업용 전력망 확충을 위한 ‘에너지 3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산자위는 오늘(19일) 오전 상임위 전체 회의에서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해상풍력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인공지능(AI) 산업을 위해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해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내도록 돕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고준위방폐장법은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는 법안 미비로 위험도가 높은 고준위 원전 폐기물이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면서 해양 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을 통해 탄소중립에 이바지하는 게 목적입니다.

앞서 17일 여야는 산자위 소위에서 첨단 산업을 위한 에너지 확보를 골자로 하는 에너지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