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신라젠 투자 의혹 제보’ 이철 전 대표 명예훼손 혐의 1심서 무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의혹을 방송사에 허위 제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회삿돈 횡령 혐의는 인정돼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은 오늘(19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관련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돼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있었고, MBC와의 인터뷰에 응한 뒤 추가 취재 방향을 제시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추가 취재가 허위로 드러나면 심리적 압박이 증대될 텐데 위험을 감수하면서 허위로 답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근거를 대면서 취재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 허위의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자회사의 사내이사로 등록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아내가 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며 “설령 이사 지위를 인정하더라도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으므로 보수 청구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MBC는 2020년 4월 이 전 대표가 옥중 편지를 통해 “박근혜 정부 시절, 최 전 부총리 측이 신라젠에 65억 원을 투자하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최 전 총리는 “언론 자유를 빙자한 가짜뉴스”라며 이 전 대표와 MBC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MBC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하고, 이 전 대표만 2021년 1월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