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발의…국민의힘 “문형배 연장법”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4월 18일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연장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은 지난 14일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는 경우 기존 재판관이 임기 6개월에 한해 직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비롯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등 주요 헌법재판 사건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재판관 공백을 막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치 파괴가 극에 달했다”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오늘(19일) 논평에서 “자기들 입맛에 맞는 재판관의 임기 연장을 위해 법까지 뜯어고치는, 그야말로 법치를 조롱하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실상 문형배·이미선 임기 연장법”이라며 “헌법재판소를 ‘진보 진영 법률사무소’로 만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권한을 빼앗고 헌법까지 무력화하면서 사법부를 사유화하려는 민주당의 오만함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사법부까지 사유화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는 결코 좌시해선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