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은행 담합, 과잉규제도 과소규제도 안 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시중은행들의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과 관련해 “과잉규제가 돼서도 안 되고 과소규제가 돼서도 안 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심의가 이뤄지도록 잘 살펴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공정위는 앞서 국내 4대 은행의 LTV 거래조건 담합 행위와 관련해 지난해 1월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당초 지난해 말 제재 결과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공정위 위원들이 제재 결정 대신 재심사 명령을 내리면서 결론이 미뤄졌습니다.

한 위원장은 “LTV 관련해선 공정위에서 정보공유 담합 이슈가 다뤄지고 있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정보공유도 담합이 될 수 있단 근거 규정이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희가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심의도 했다”며 “그런데 심의 과정에서 심사보고서에서 미리 다뤄지지 않은 새로운 쟁점들이 부각돼서 그것을 재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합리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거대 플랫폼 사업자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한 위원장은 “통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익에 손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