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국회의장 권한쟁의심판 종결…재판부 “왜 정족수 논의 안 했나”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첫 변론이 오늘(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청구인 측 국민의힘 김기현, 주진우 의원은 변론에 출석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 요건은 대통령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지난해 12월 국회가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의 찬성으로 한 총리의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것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서인 ‘주석 헌법재판소법’ 내용을 언급하며, ‘권한 대행자의 탄핵 소추 발의 및 의결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는 해설에 따라 권한대행의 탄핵에도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우 의장 측 대리인인 노희범 변호사는 “청구인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주석서는 헌재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며, 해당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사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통령(탄핵 소추)에 대해서 유일하게 재적 의원 3분의 2라는 가중정족수를 적용한 건 국민이 직접 선출한 헌법 기관이기 때문이지, 대통령 직무 자체가 중대하기 때문이 아니”라며 “한덕수 총리는 국무총리이고, 당연히 헌법 규정에 따라 일반 정족수를 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과 우 의장 양측에 모두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형두 재판관은 국민의힘 측이 우 의장의 결정으로 의원들의 심의권과 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을 펴는 점을 짚으며, “청구인들 대부분은 표결 절차에 참여를 안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우 의장이 의결 정족수를 재적 의원 과반인 151석으로 정하자 강하게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는데, 김 재판관은 이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도 하지 않았는데 표결권이 침해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김기현 의원은 “표결 행위 뿐 아니라 표결 결과의 가치 또한 표결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며 “가중 정족수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표결의 가치를 침해해 실질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답변에 정형식 재판관은 국민의힘 측에 “근본적으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이유가 뭐냐.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권한 쟁의를 하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정 재판관은 “(올바른 의결 정족수가) 과반수인지, 3분의 2인지는 한덕수 총리 탄핵 사건에서 판단하면 된다”며, “쭉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 지금 청구인들이 문제 삼는 것은 국회의장이 왜 과반수라고 결정하느냐, 이걸 문제 삼는 게 본질 아니냐”고 정리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그 부분도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유에 포함된다며, “가결 정족수를 정하는 것은 국회 의장의 의사 정리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재판관은 그러자 우 의장 측을 향해 “‘(정족수) 논쟁이 많으니 한번 논의를 해보자’고 한 뒤, 정 안 되면 다수결로 정해 처리했다면 헌재에 와서 권한쟁의 문제는 안 생겼을 것”이라며 “왜 안건으로 먼저 처리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우 의장 측은 “국회의장도 신중히 생각해서 입법조사처의 보고를 받았고, 헌법학회와 공법학회에서 자문을 받았다”며 “극히 일부의 소수의견이 있었지만, 대통령을 제외한 여타 공무원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의견으로 탄핵한다는 의견이 여러 군데에서 일치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에 한 총리 탄핵의 의결 정족수를 논쟁 대상으로 삼을 여건은 아니었다며, “신중하게 헌법 취지나 명문 규정을 최대한 깊이 있게 검토해서 본인 판단에 따라 내린 결론이고 국회의장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1시간여 만에 변론을 종결하고, 추후 선고 기일을 정해 양측에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