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 미군 항소심도 집행유예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부쳐진 미군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미군은 2022년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한 우리나라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허위 증언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미군 진술은 합리성이 부족해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