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진단 현지조사 없애고 전자서명 허용

앞으로 주택 재건축 진단을 실시할 때 지자체의 현지조사가 생략되고, 각종 동의 과정에 전자서명이 가능해지는 등 정비 사업 관련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내일(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에는 지난해 1월과 8월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등에 따라 개정된 도시정비법의 세부 규정 사항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정비 사업 관련 절차가 오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바뀝니다.

우선 지자체가 재건축 진단 실시 여부를 판단하던 현지조사 절차가 폐지됩니다. 앞으로 지자체는 재건축 진단 요청을 받고 30일 이내에 현지조사 없이 재건축 실시계획을 통보해야 합니다.

정비구역 지정 전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조기 구성도 가능해집니다. 지정된 정비구역과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당시 면적 차이가 10% 이상이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추진위원회 승인 등을 다시 받도록 했습니다.

정비계획 입안요청, 입안제안, 추진위원회 구성 중 토지 소유자 등이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동의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됩니다.

토지 소유자 등에게 분양 내용을 통지하는 기한도 120일에서 90일로 단축되고, 건물 유형이 다양한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각종 동의 절차에서 전자서명 동의서도 인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돼 지자체장이 전자서명 동의서의 위·변조 방지, 본인 확인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 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조합 총회 개최에 따른 의결을 할 때도 전자 의결이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조합 총회에 온라인 출석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재건축 조합 설립 동의 요건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시설은 전체의 1/2에서 1/3로 완화됩니다. 정비구역 지정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 날 이후 구분 소유자가 증가한 복리시설에 대해서는 동의 요건이 1/3로 완화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공기업과 신탁사가 사업 시행자 지정 전에 사업 참여를 위해 각종 협약 등을 체결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 동의를 받도록 변경됐습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우편과 팩스, 누리집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