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인상 규탄…국가 책임 강화해야”

주요 대학이 올해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교육 시민단체는 국가가 대학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와 전국대학생네트워크 등은 오늘(2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교육재정 확보의 올바른 해법은 등록금 인상이 아니라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4년제 대학의 2/3에 해당하는 124개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며 “학부모들의 사교육비와 대학등록금 부담은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다.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러운 자녀 교육비 부담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저출생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2021년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3,573 달러로 OECD 평균 20,499 달러의 2/3에도 못미친다”며 “교육을 중시하는 나라라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대학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고등교육 예산을 OECD 평균 수준인 GDP의 1% 수준으로 확보할 경우 2024년 기준 24조 원 정도가 되어 무상교육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며 “등록금 인상이 아니라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재정을 확대하여 국민이 고등교육을 받을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