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취소 신청 기각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20일) 김 전 장관의 구속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기존 구속취소 청구는 영장 없는 불법 체포를 주된 이유로 했다"며 "이후 밝혀진 불법 공소 제기, 불법 구금, 인권위 권고 의견 등을 모두 종합해 다음 주 공판준비기일에 재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신청하고 한 차례 기각된 보석 청구에 대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