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비상계엄 모두 만류…제 기억에 찬성한 사람 없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나온 한덕수 국무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직전 모였던 국무위원 가운데 비상계엄 선포에 찬성한 사람이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20일)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서 '계엄에 찬성한 사람이 있었나'는 국회 소추단 측의 질문에 "모두 걱정하고 만류한 걸로 기억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서 증인으로 나온 김용현 전 장관의 '계엄에 찬성한 사람이 있었다'는 진술에 대해서도 "제 기억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한 총리는 비상계엄 직전 열렸다는 국무회의에 대해서도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고 실체적, 형식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당시,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서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회의에서 계엄사령관 임명 논의가 없었고 누가 사령관이 되는지도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해당 회의가 국무회의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개인이 판단할 일이 아니고, 수사와 사법절차로 판단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저녁 8시쯤 윤 대통령의 연락을 직접 받고 저녁 8시 55분쯤 대통령실에 도착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었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이나 포고령, 담화문, 선포문 등을 비롯해 "계엄 관련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앞서 국회 비상계엄 특위에서 '국무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출발하며 양복 뒷주머니에서 선포문이 있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었는데, 어떻게 이 선포문을 소지하게 됐는지 경위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용현 전 장관에게 특별한 문건을 받은 적도 없고, 다른 국무위원 등에게 문건을 주는 것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