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절멸적 싸움의 종식”…조기 대선시 ‘출마’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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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절멸적 싸움의 종식"…조기 대선시 '출마' 여부는?”

▷ 정창준 : 조기 대선 가능성에 출마를 고민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전재수 : 네, 반갑습니다. 전재수입니다. 안녕하세요.

▷ 정창준 : 먼저 헌법재판소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25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3월 중순쯤에는 탄핵심판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 이런 입장입니다. 헌재의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 전재수 : 국민의힘에서 지금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것과 윤석열 변호인단에서 여러 메시지를 내잖아요. 그것은 어떤 법률적인 메시지라기보다는 정치적 메시지에 가깝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고 사실상 법리 논쟁보다는 지지층을 향한 그리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메시지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 것은 일관되게 이런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있거든요. 걱정이 되는 것은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로서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특히 헌법 해석과 관련해서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쭉 거쳐왔기 때문에 헌재 판단에 불복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불복하는 것을 지지자들의 결집을 이끌어내는 그 도구로 사용을 하면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 정창준 : 일단 윤 대통령 측이나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헌재의 결정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행보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헌재의 지금까지의 탄핵심판 과정, 예를 들면 한덕수 총리를 증인으로서 기각했다가 다시 또 3일 만에 또 증인 채택을 하고 이런. 좀 아쉬운 부분은 없었습니까? 보시기에.
▶ 전재수 :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관한 재판의 모든 권한은 헌법재판소법에 의해서 헌법재판관들의 평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1명이 다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량권 범위 내에 있는 것을 재량권을 썼다 그래서 그것도 어떤 헌법재판관 1명이 결정한 것도 아니고 여덟 분의 헌법재판관들이 평의를 통해서 만장일치된 의견을 가지고서 재량권을 행사한 것인데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아쉽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좀 인정하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하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명분을 갖다 붙여서라도 공정하지 않다 이런 결론을 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정적인 어떤 하자, 절차와 과정에 어떤 불공정성이 있지 않은 한. 더더구나 8명의 헌재 재판관들의 평의를 통해서 결정된 것이라면 그것은 충분히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어제 10차 변론이 있었어요. 한덕수 총리 ‘국무회의가 형식적 실체적으로 흠결이 있었다.’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도 주목을 받았는데 일단 윤 대통령 측은 정치인 체포가 아니고 동향 파악을 위한 거였다 이런 말도 나왔고요. 어제 변론에서 좀 주목해서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은 어느 부분이세요?

▶ 전재수 : 저는 사실은 10번의 헌재 변론이 있었는데 사실은 10번의 전 과정이 저는 본질을 벗어난 논쟁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로 들면 비상계엄이 발동될 수 있는 조건이었는지 아니었는지, 포고령에 위헌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헌법기관인 국회에 군 병력이 들어가고 또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이 들어간 거 이것이 사실은 본질이고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누구 진술이 바뀌었다. 검찰에서는 왜 그렇게 진술해놓고 헌법재판소 와서는 진술과 정반대되는 진술을 하냐. 시간이 어떠냐. 메모지가 몇 장이냐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형사재판에서는 다툴 수 있는 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헌법재판소에서 다뤄봐야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어제 10차 변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헌법 수호의 최종 수호자로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서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동안의 변론은 윤석열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이 전략을 완전히 잘못 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본질을 벗어난 논쟁으로 일관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판단은 3월 초중순에 나오겠지만 저는 여덟 분의 헌법재판관들의 만장일치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 정창준 : 어제 윤 대통령 형사 재판도 시작이 됐습니다.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심문도 있었는데 구속 취소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전재수 : 제가 법조인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구속 취소, 그러니까 법조인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 정창준 : 좀 생소한 개념이었죠.

▶ 전재수 : 생소한 것이죠. 그만큼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이 일반 법조인들도 잘 모르는 그런 형사사법 절차상의 어떤 그런 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보고 역시 이분들이 좀 테크니컬하게 아주 법을 잘 활용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고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기각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더라고요. 당장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구속 기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대체적으로 법조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기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결정적인 것은 윤석열 대통령 헌재에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잘못한 거 없다. 정당한 계엄이었다. 그리고 본인의 입장과 좀 반대되는 견해를 보이는 자신의 부하들에 대해서도 언성을 높이면서 책임을 미루는 모습을 봤을 때 구속을 취소할 만한 어떤 논거를 찾기 어려운 그런 자세와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구속 취소는 불가능하다. 오히려 구속 취소가 되면 자신들의 부하들하고 입을 맞추고 강요해서 12월 3일 밤 저녁에 있었던 비상계엄의 전모 그 진실을 왜곡하고 덮을 가능성들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보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 아니겠습니까?

▷ 정창준 : 이제 이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 의원님이 보시기에 조기 대선 상수입니까? 변수입니까?

▶ 전재수 : 섣불리 판단을 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이것은 너무나 명백한 헌법에 반하는 대통령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헌법재판관 8:0 전원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봅니다.

▷ 정창준 : 의원님은 ‘조기 대선이 열리면 시대 정신은 절멸적 싸움의 종식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 전재수 : 그렇습니다. 원래 정치의 본질은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싸움이냐 하면 성과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싸움입니다. 정치를 하는데 싸움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정치의 본질이 싸움이기는 한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벌이고 있고 우리가 지금 날 새는 줄 모르고 하고 있는 이 싸움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싸움 또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싸움, 국가의 미래 세대를 위한 싸움 또는 국민들의 어떤 나라 경제와 민생 경제를 위한 싸움 이것이 아니고 상대를 힘으로 제압해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싸움, 우리 공동체의 기본적인 가치조차도 말하자면 부정하려고 하는 이런 절멸적인 상태에 이르는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오늘날 직면하고 있는 인구 소멸의 문제, 지방 소멸의 문제,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불평등의 문제, 기후 위기의 문제, 미래 세대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 그 어느 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제7공화국의 출범이다, 개헌이다 이런 시대 정신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본질은 절멸적인 싸움을 종식시켜야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정신은 절멸적인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싸움을 종식시키는 것이 시대 정신이다. 그래서 저는 예로 들면 특정 정치 세력이 집권을 하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정책을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추진했다손 칩시다. 그러면 다른 생각을 가진 정권이 집권을 했을 때 그걸 전부 되돌려버립니다. 그러면 그 5년 동안 우리 공동체, 우리 국가 자원과 시간을 다 들여가지고 했는데 또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쏟아부은 자원과 시간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가 미래와 관련된 아젠다라든지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이것이 추진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자원과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적 합의가 가능하려면 현재와 같은 절멸적 싸움을 종식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제도 개선 필요하죠. 소위 말하는 싸움을 강요하고 있는 현재 상태의 헌법 체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의 리더십도 바꿔야 됩니다. 예로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내가 검사를 해봐서 잘 아는데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나가는 검사였는데 야당 대표 딱 보니까 중범죄자다. 중범죄자이기 때문에 나는 대화 못 한다. 그러다 보니까 야당과 대화를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권이 고집불통, 소통 부재의 대통령이 되고 이것이 강력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제와 딱 만나니까, 딱 결합하니까 계엄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움을 종식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개헌을 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도자의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또 양극단으로 치닫게 만들고 있는 정치 환경. 예를 들면 극단적인 유튜버의 등장이라든지 이거 이런 것들은 이제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서 우리 공동체의 이름으로 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법 제도, 싸움을 강요하고 있는 헌법의 문제 그다음에 지도자의 리더십 문제 그다음에 양극단을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는 이 정치 문화의 문제를 종식시키고 말하자면 한국판 콘클라베가 저는 필요하다, 싸움의 종식을 위해서. 콘클라베는 원래는 지금 교황 선출 방식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애초에는 이탈리아 도시 국가들의 말하자면 중요한 정치 의사결정 수단으로서 콘클라베가 원래는 기원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갈등이 깊은 곳곳에 다양한 영역의 한국판 콘클라베를 만들어서 광범위한 영역에 있어서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지금 많은 화두를 좀 던져주셨는데 현실은 지금 극한 대치 상황입니다. 같은 맥락일 텐데 정치인 전재수의 리더십의 비전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 전재수 : 전재수 하면 부산에 국회의원이 18명인데요. 18명의 국회의원 중에 민주당 국회의원 딱 1명입니다. 그게 전재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붉은 밭이 된 부산의 푸른 한 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붉은 밭이 된 부산의 푸른 한 점. 그렇게 해서 18명 중에 딱 1명 전재수가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내리 3번을 떨어지고.

▷ 정창준 :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스스로 말씀을 하시네요.

▶ 전재수 : 내리 3번을 떨어지고 내리 3번 당선이 됐는데 3선 국회의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의 정치적 자산은 3선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3번 떨어진 것이 저의 정치적 자산이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이러한 정치적 험지에서 딛고 일어선 이것이 저의 가장 강력한 정치적 에너지고 붉은 밭이 된 부산에서 푸른 한 점. 그렇다면 그 비결은 뭘까. 부산의 보수 우위의 정치 지형에서 낙선 3번 했지만 3선이 되는 그 비결 속에 정치인 전재수의 이야기 속에 우리 민주당이 더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전재수의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우리 부산 북구에서는 있거든요. 그러한 전재수의 이야기를 북구에서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국민들께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있고 또 서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무슨 강력한 팬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나가면 상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저의 강점 이것은 정치에서 험지를 딛고 일어선. 그리고 딛고 일어서려고 하자면 선거 때 정치 공학적으로 보자면 우리 지지자들의 표뿐만이 아니고 제 지역구의 중도층의 표, 거기다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의 표까지 받아야 부산에서 선거에서 이길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전재수의 이야기를 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변의 이야기가 있고 저는 정치적 험지를 딛고 일어선 이것이 그러한 전재수의 이야기가 전재수의 가장 강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압도적인 우위가 있기 때문에 전 의원님의 이런 움직임이 사실 부산시장을 염두에 둔 행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온다고 해요. 어떻습니까?

▶ 전재수 : 정치적 해석이죠.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다음의 어떤 정치 행보를 전제로 하고 이번에는 이렇게 해야겠다, 다음번에는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정치적 계산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정치적 계산에 능했다면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4번째 만에 도전해서 당선이 됐겠습니까? 선거라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상처가 엄청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정치적 계산 또는 뭐 다음 지방선거에 부산시장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 아니냐. 만약에 하게 된다면.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하게 된다면 전력을 다할 것이고 그럴 겁니다. 정치적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 정창준 : 전 의원님은 친명입니까? 친문입니까? 독자 노선입니까?

▶ 전재수 : 우리가 친명, 친문, 친노, 무슨 비문, 반명 이런 분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그 딱지를 붙이겠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얻을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예로 들면 친명이다, 친문이다 이러면 정치인에게 가장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뭐냐 하면 공천받을 때 그다음에 또 평상시에 중요한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당직을 얻을 때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에서는 공천받아봐야 당선될 가능성보다 낙선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설사 당선된다 하더라도 지역구의 일을 많이 해야 하다 보니까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어떤 욕구라든지 당직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공천에도 별 메리트가 없고 당직에도 별 욕구가 없는데 제가 누구의 친명이다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누구의 후광을 등에 지고 정치를 한다든지 또는 무리를 지어서 친명이다, 반명이다, 친문이다 이렇게 해서 정치를 해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제가 대선에 출마를 하게 된다면 제 이야기하기도 바쁩니다. 전재수 이야기 할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하는 상대 후보를 향해서 이야기할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 정창준 : 이재명 대표는 사법 리스크가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이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 전재수 : 영향이 없을 수는 없겠죠.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가덕도에서 테러도 당하고 또 숱하게 많은 위기와 고비를 넘겨왔던 그런 정치인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잘 대응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민주당의 가장 큰 정치적 자산인 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인정하는 선에서 예로 들면 여러 주자들이 견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인정하는 속에서 어떤 자신의 메시지,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자신만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국민들께 더 호소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최근에 비명계가 좀 날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철학에 있어서 공감하시는 부분이 좀 있나요? 비명계하고.

▶ 전재수 : 저는 다 들을 이야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당의 노선을 가지고 또는 반도체특별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견이 있고 또는 당의 문화와 관련해서 다양성의 인정 뭐 이런 문제 가지고도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는데 저는 민주당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당이 중도 보수냐, 중도 진보냐 이런 논쟁들을 하는데 사실상 선거가 열리게 되면 국민 51%를 향해서 당은 그 상황에 맞게끔 갈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규정짓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외연, 울타리를 스스로 좁히는 또는 옵션을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당의 노선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다. 중도 보수 정당이다.’ 이 부분에서는 공감하세요, 그러면?

▶ 전재수 : 그러니까 그 말만 가지고 한다면 저는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그 말의 취지를 알게 된다면 충분히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건강한 보수와 건강한 진보가 있을 때 건강한 경쟁이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그 경쟁의 결과가 우리 공동체를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정당 지형을 보자면 국민의힘이 사실상 극우 노선으로 급격하게 기울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재명 대표의 말씀이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어떤 전통적인 가치와 노선을 벗어났다기보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정당 지형을 볼 때는 민주당이 보수 지지자들까지 또는 보수적 정책들까지 우리가 말하자면 포지션을 그렇게 잡아나가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한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시의적절하고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보수 정당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상당 시간 동안 민주당이 보수도 아울러야 하는. 예로 들면 보수의 가치는 대표적으로 이런 거 아닙니까. 헌법 체제를 중요시하고 그다음에 법치 국가를 중요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보이고 있는 것은 급격한 극우의 노선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을 중도 보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시의적절하다 생각을 합니다.

▷ 정창준 :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재수 :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