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관용차’ 지원 않기로…“지역구 행사 수행 안 돼”

입력 2025.02.21 (09:48) 수정 2025.02.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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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상남도의회가 근거도 없이 부의장의 지역구 행사까지 '의장급 의전'을 하는 문제를 얼마전 보도해 드렸는데요,

도의회는 의장 직무대행 행사 외에는 관용차와 수행 직원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양산시 웅상보건소 개소식에 참석한 경상남도의회 박인 부의장.

의장을 대신해 나간 자리가 아닌데도 의회 관용차를 타고 수행 직원까지 대동했습니다.

[경상남도의회 관계자/음성변조 : "(의장이 아닌) 도의원을 초대한 행사이면 문제가 되고요, 규모 자체가 워낙 작잖아요."]

경상남도의회는 올해부터 부의장 수행 전담직원과 관용차량을 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도 어긋나는 데다,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KBS 지적에 따라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검토 결과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나 읍·면·동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차량을 지원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지역구 행사가 도의회 공식 활동인지 의원 개인의 정치 활동인지 구분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개인의 정치 활동에 관용차를 지원할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에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도 힘을 실었습니다.

[경남도의원/음성변조 : "방송이 나오고 나서 의원들도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 (근거도 없는데) 만약에 부의장 의전을 하면, 일반 의원들도 그렇게 한다 하면 어떻게 감당을 할 겁니까?"]

예우 차원에서 추진한 최학범 의장도 '부의장 의전'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학범/경상남도의회 의장 : "의장이 하는 업무 부분만, 공식적인 업무에 대해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도민들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는 다음 달 회기 시작 때 부의장 관용차와 수행 지원 중단 방안을 의원들과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촬영기자:권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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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의장 관용차’ 지원 않기로…“지역구 행사 수행 안 돼”
    • 입력 2025-02-21 09:48:47
    • 수정2025-02-21 10: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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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상남도의회가 근거도 없이 부의장의 지역구 행사까지 '의장급 의전'을 하는 문제를 얼마전 보도해 드렸는데요,

도의회는 의장 직무대행 행사 외에는 관용차와 수행 직원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양산시 웅상보건소 개소식에 참석한 경상남도의회 박인 부의장.

의장을 대신해 나간 자리가 아닌데도 의회 관용차를 타고 수행 직원까지 대동했습니다.

[경상남도의회 관계자/음성변조 : "(의장이 아닌) 도의원을 초대한 행사이면 문제가 되고요, 규모 자체가 워낙 작잖아요."]

경상남도의회는 올해부터 부의장 수행 전담직원과 관용차량을 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도 어긋나는 데다,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KBS 지적에 따라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검토 결과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나 읍·면·동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차량을 지원하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지역구 행사가 도의회 공식 활동인지 의원 개인의 정치 활동인지 구분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개인의 정치 활동에 관용차를 지원할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에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도 힘을 실었습니다.

[경남도의원/음성변조 : "방송이 나오고 나서 의원들도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 (근거도 없는데) 만약에 부의장 의전을 하면, 일반 의원들도 그렇게 한다 하면 어떻게 감당을 할 겁니까?"]

예우 차원에서 추진한 최학범 의장도 '부의장 의전'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학범/경상남도의회 의장 : "의장이 하는 업무 부분만, 공식적인 업무에 대해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도민들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상남도의회는 다음 달 회기 시작 때 부의장 관용차와 수행 지원 중단 방안을 의원들과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촬영기자:권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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