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제동…법원, 입지 선정 가처분 인용

[앵커]

한국전력이 내후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입지 선정 효력을 멈춰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완주군과 정읍시, 충남 금산군 주민들이 송전선로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전이 원칙과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한다며, 처음부터 다시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라는 겁니다.

최근 법원은 입지선정위원회 효력을 멈춰달라고 주민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정현/전북환경운동연합 :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부정 선수들이 뛰던 판이었습니다. 절차적으로, 제도적 하자가 있단 걸 밝힌 거고요."]

주민들은 사업 설명회를 거치지 않고 지방의원과 공무원을 주민 대표로 구성하는 등 구성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의견 수렴 과정의 정당성을 따져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상당한 소명을 갖췄다고 인정했습니다.

[박범석/송전선로 금산군 대책위원장 : "산자부는 감사원의 감사 제보, 이첩 조사 내용을 신속히 처리해서 제대로 한전 공사를 감독해야 합니다. 주민 주도 입지 선정 제도의 첫 번째 사례를 이렇게 엉망으로 할 게 아니고…."]

함께 제기된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1차 입지 선정 효력이 정지되고, 2차 입지 선정 절차도 일단 멈추게 됐습니다.

[지자람/변호사 : "사업 계획 실시 승인을 받기 전 단계에서 한국전력을 채무자로 한 민사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승소를 얻은 최초의 사건입니다."]

소송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한전은, 최근 전력망 입지 전담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