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라…형식적·실체적 흠결”

입력 2025.02.21 (10:14) 수정 2025.02.2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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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변론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증인석에 등장했습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 국무회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며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그 동안 비상계엄 전 진행됐다는 국무회의를 '간담회로 본다'고 했던 한덕수 국무총리.

어제 증인 신문에서 "간담회로 본다는 건 저의 주관적인 느낌"이라면서도, 이 회의를 국무회의로 보느냐는 질문에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또 형식적인,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반나절 만에 끝나도록 계획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선 "들어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황영민/국회 소추단 측 대리인 : "(비상계엄 선포 전에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이나 혹은 증인에게 '비상 계엄을 선포하지만 반나절이면 해제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나요?"]

[한덕수/국무총리 : "들어본 적 없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틀 뒤 행사에 대신 참석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고도 말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한 이틀 뒤에 무역협회의 무역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기에 '대신 좀 참여해 달라'."]

이는 비상 계엄이 최소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의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 총리는 구체적 상황을 묻는 질문이나, 의견을 묻는 질문 상당수엔 답변을 피하거나 사법부가 판단할 몫이라고 답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그 모든 것은 수사 절차와 사법 절차를 통해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같은 심판정에서 총리가 증언하는 걸 대통령이 보는 모습이 좋지 않다'면서, 한 총리의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심판정 밖에 머물렀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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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라…형식적·실체적 흠결”
    • 입력 2025-02-21 10:14:34
    • 수정2025-02-21 10: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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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변론기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증인석에 등장했습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인 국무회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며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공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그 동안 비상계엄 전 진행됐다는 국무회의를 '간담회로 본다'고 했던 한덕수 국무총리.

어제 증인 신문에서 "간담회로 본다는 건 저의 주관적인 느낌"이라면서도, 이 회의를 국무회의로 보느냐는 질문에 "통상의 국무회의와 달랐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또 형식적인,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반나절 만에 끝나도록 계획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선 "들어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황영민/국회 소추단 측 대리인 : "(비상계엄 선포 전에 윤 대통령이) 국무위원이나 혹은 증인에게 '비상 계엄을 선포하지만 반나절이면 해제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나요?"]

[한덕수/국무총리 : "들어본 적 없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틀 뒤 행사에 대신 참석해 달라'는 말을 들었다고도 말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한 이틀 뒤에 무역협회의 무역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기에 '대신 좀 참여해 달라'."]

이는 비상 계엄이 최소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의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 총리는 구체적 상황을 묻는 질문이나, 의견을 묻는 질문 상당수엔 답변을 피하거나 사법부가 판단할 몫이라고 답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그 모든 것은 수사 절차와 사법 절차를 통해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같은 심판정에서 총리가 증언하는 걸 대통령이 보는 모습이 좋지 않다'면서, 한 총리의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심판정 밖에 머물렀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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