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 휠체어 리프트 순차 설치해야” 7년 만에 승소

[앵커]

고속버스에 단계적으로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2년 전 대법원이 고속버스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한 뒤 유사한 소송 하급심에서 처음으로 나온 판결입니다.

손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로는 명절에도 고향 방문이 어려웠던 휠체어 장애인들.

2017년, 광주 지역 장애인 5명이 정부와 광주시, 금호고속을 상대로 고속버스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해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유사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7년의 시간이 흘렀고, 광주지방법원이 마침내 원고 일부 승소로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금호고속이 앞으로 도입하는 버스에 대해 내년부터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설치 비용 등 운송 사업자의 입장도 고려해 구체적 이행 방안까지 적시한 건 이례적입니다.

[이소아/변호사 : "고속버스는 이동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동 수단입니다). 광주지방법원 민사14부가 고무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정부와 광주시가 장애인을 차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해당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측은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배영준/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활동가 : "반드시 이번 소송은 끝까지 가겠습니다."]

업계 1위인 금호고속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

촬영기자:안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