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상익 함평군수 무죄 판결에 항소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상익 함평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이 군수는 지난 2020년 건설업자로부터 공사 계약 청탁 대가로 880만 원 상당의 양복 대금을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이 군수가 양복값 대납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