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해결’ 금품 요구 최병배 순천시의원 징역형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민원 해결을 이유로 업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병배 순천시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해 한우 선물 세트를 갈취하고, 권리당원 입당 원서 모집을 강요했고,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