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현직교사 문항거래 뒷돈…문재인 정부 방치한 결과”

국민의힘은 감사원이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 등을 제공하고 뒷돈을 받은 현직 교사 249명을 적발한 것과 관련해 “이런 사태를 방치한 것은 문재인 정부”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오늘(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교육부에서 교원의 겸직 허가 실태를 조사하면서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행위를 16건이나 이미 확인해 놓고도 그대로 뭉갠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유은혜 당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단순 업무 태만을 넘어서 입시 공정성을 무너뜨린 공범”이라며 “이번 사교육 카르텔 감사 결과는 민주당이 대통령실과 감사원을 아무리 흔들어도 꼿꼿이 할 일을 한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입시비리에 연루된 해당 교사들에 대한 부당 이익 환수와 연금 몰수 등을 당 차원에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교육을 배신한 교사가 은퇴 후에도 국민 세금으로 연금을 받는 일이 결코 없도록 국민 정서에 맞는 법 개정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