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대학생들 시위 확산…‘무상급식 위해 다른 예산 삭감’ 항의

인도네시아 정부가 무상급식 사업 예산 확대를 위해 다른 예산들을 대거 삭감하자 이에 항의하는 대학생들의 시위가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학생 연합체인 전인도네시아 대학생집행기구연합(BEM SI) 주도로 지난 17일부터 수도 자카르타를 비롯해 전국에서 ‘암울한 인도네시아’(Dark Indonesia)를 내걸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자기 핵심 공약인 무상급식 정책에 사용할 예산을 늘리기 위해 다른 예산들을 삭감한 것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대학생들은 정부 정책에 불투명한 부분이 너무 많다며 특히 무상급식 예산 사용과 절차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이 정부 들어 군인들이 일반 행정 분야도 맡을 수 있도록 허용한 부분과 종교단체 및 대학교 등이 광산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광산법 개정, 무상급식 예산 증액을 위해 각종 교육 및 연구개발(R&D) 예산이 삭감된 것 등을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암울한 인도네시아’(#DarkIndonesia)‘ 해시태그와 함께 인도네시아를 상징하는 독수리 문양을 흑백 처리한 사진들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프라세티요 하디 국가사무처 장관은 학생들의 요구를 알고 있다며 이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상급식 사업은 초중고 학생을 비롯해 영유아와 임산부 등에게 하루 한 끼 무상 급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 2029년에는 약 9천만명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전체 필요한 예산은 280억 달러(약 40조 2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부터 사업을 시작해 점차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프라보워 대통령은 최근 당초 계획보다 속도를 올리겠다며 다른 예산을 깎고, 무상급식 예산을 늘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중앙·지방 정부 예산에서 306조7천억 루피아(약 27조원) 규모의 재정 지출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 여파로 정부의 신규 인프라 사업은 물론 도로와 교량 유지보수 사업 등도 상당수 취소됐습니다. 또 각종 교육 예산이 삭감됐고, 서민들이 주로 쓰는 취사용 가스 보조금도 대거 삭감된 상황입니다.

인도네시아 여론조사 회사인 인디케이터 폴리틱의 부르하누딘 무흐타디 사무총장은 현재 프라보워 대통령의 지지율이 80%에 육박하지만, 각종 정책이 경제에 악영향을 주면서 중산층 수가 줄어들 수 있다며 “정부가 이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중산층 불안이 고조돼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