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낡은 도심에 활기를” vs “주택 공급 과잉”…광주 도시계획조례 쟁점은?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정길훈 앵커 ■ 출연 : 박필순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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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길훈 (이하 정길훈): 광주 충장로와 금남로 등 중심상업지역에 공동주택을 더 많이 지을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을 두고 광주시와 시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가 지난 12일 조례 개정안을 가결하자 광주시는 어제 재의 요구 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조례안의 내용 또 쟁점 사항은 무엇인지 박필순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필순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이하 박필순): 반갑습니다. 박필순입니다.

◇ 정길훈: 먼저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얘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12일에 광주시의회가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는데요. 이 개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청취자들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박필순: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심철의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전체 의원이 의결하는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는데요.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저도 그렇고 되게 전문적이고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광주의 토지 이용에 대해서 용도별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를 테면 주거지역 상업 지역, 공업지역 그래서 너무나 난립하지 않게끔 다 구분을 지어놓은 땅의 구분인데요. 그중에 상업지역 중에서도 또 일반상업 지역이 있고 중심상업지역이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용도 중에서 3%에 해당하는 중심상업지역은 세 군데인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충장·금남로 그 다음 상무지구, 첨단지구 이 3곳이 있습니다. 이 3곳의 주거 용적률을 완화하자. 그래서 현재는 400%로 제한이 돼 있는데요. 이거를 540% 그래서 140% 상향하는 조례 개정안을 지금 통과시켰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중심상업지역 내 어느 땅에 100세대를 지을 수 있다고 한다면 개정되면 130세대 즉 30세대가 늘어나는 효과를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 정길훈: 공동주택을 30% 더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죠?

◆ 박필순: 꼭 30%라고는 안 했는데 그 정도의 효과를 가질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시의회가 이런 조례 개정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 박필순: 현재 침체된 도시 상권을 살리자는 취지가 먼저였고요. 두 번째로는 너무나 힘들어지고 있는 건설 경기에 대한 일종의 출구를 찾아보면 좋겠다는 의지에서 최근에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특히나 중심상업지역에 대해서는 충장로나 금남로는 핫한 공간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지금은 너무나 힘든 상권의 열악함을 가지고 있어서 일정의 주거를 늘려준다면 정주도 늘어날 것이고 또 거기에는 아마도 그 젊은 세대들이 보통 들어가지 않겠나 싶거든요. 정주여건이 좋아지면 거기에 또 소비층도 생기고 건물이 기존에 폐허가 되는 임대 건물에서 건물들이 좋아지면서 도시 내 활성화를 기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발의를 하신 분의 의견을 받아서 통과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구도심 활성화 취지가 거기에는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 박필순: 구도심을 포함해서 중심상업지역이요.

◇ 정길훈: 상무지구까지 포함하는.

◆ 박필순: 네. 그렇습니다.

◇ 정길훈: 시의회 입장에서는 현장 상황 점검도 하셨을 것 같아요. 충장로, 금남로 직접 둘러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필요성을 느꼈습니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박필순: 현재 상황은 한 차례가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서 지금 지역구 의원도 다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충장·금남로 상황부터 시작해서 상무지구, 첨단지구의 상황을 늘 체크하고 있고 사실 상권이 힘들어졌다는 것은 현장에 가지 않아도 아는 상황인데 어제 저희가 충장·금남로를 가게 된 것은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 강기정 시장께서 거부권까지 행사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논란이 되고 이걸 뉴스로 보시고 충장로 상인분들께서 우리 의회로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 그리고 시장께서 이것은 조치가 잘못된 것 같다고 해서 저희가 왔고 그래서 연락이 되는 과정에 현장에 와 달라, 얼마나 절박한지 봐 달라고 해서 저희가 의장님의 현장 투어와 맞물려서 저희가 어제 초청으로 현장 방문했는데요. 상황은 정말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임대 딱지가 곳곳에 붙어 있고요. 건물 자체가 폐허가 돼 있을 정도로 심각함을 느낀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이번 조례안이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은 나와 계시지만 시청 관계자는 없기 때문에 제가 광주시 입장에서 쟁점 사항이 되는 것 한번 주장을 해볼 테니까요.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주시의 첫 번째 입장은 광주지역의 주택 보급률 지금 이미 105%이고 또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도 높고 미분양 주택도 많고 그런데 굳이 공동주택을 늘려서 주택 시장을 어렵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 박필순: 아마 문제 지적을 광주시에서 한 게 세 가지 정도로 보는데요. 저희가 이번 조례를 통해서 규제한다는 것이 100% 좋아질 것이다고 개선될 것이라고 하는 지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문제점도 나올 수 있지만 문제점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기회를 드려서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고 건설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하면 일말의 실마리를 지금은 좀 드려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했고요. 주택 보급률과 관련해서 현재 광주시는 105%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또 복잡한 이야기입니다만 전문가들은 115%까지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은 다세대에서 1인 세대로 분화하다 보니까 주택 보급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대에 따른 구분에 따라서 주택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는데요. 그것을 떠나서 현재 전체 면적 중에서도 3%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금 아파트 공급이 과잉된 것은 강기정 시장도 이번에 기자들과 브리핑에서 인정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지금 이 과잉이 중심 상업지역을 3%를 푼다고 해서 과잉 공급이 생기지도 않았지만요.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대규모 택지 개발, 공원 특례사업 아파트 건설 사업 그리고 이제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해서 대규모로 이뤄지면서 과잉 공급이 이뤄지고 있지 3%의 완화 정책으로 아까 말한 100세대 지을 것을 30세대 정도 더 는다고 해서 과잉 공급을 해서 주택 보급까지 교란하는 문제까지 가겠냐는 것은 조금 오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다른 쟁점 중 하나는 그거예요. 지금 중심상업지역에 주거시설 늘리면 기존의 유흥 시설이나 이런 곳과 주거시설이 섞이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 또 학교나 도로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늘어날 거라는 우려도 있어요. 일정 정도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필순: 이것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이것도 저희가 현실적으로 보면 과하다. 예를 들어서 유흥시설이나 오락시설이 오히려 지금 첨단이나 상무지구는 코로나 이후에 줄어들면서 건물로 바뀌면서 오히려 더 환경이 좋아지는 이런 효과도 가져오고 있다고 보거든요. 또 한 가지 학교나 도로 문제도 충장로나 금남로의 경우에는 중앙초등학교, 서석초등학교 올해 입학생이 1명인 거잖아요. 오히려 주거가 생기면 학교 문제까지 지역 소멸의 문제까지 해결할 수도 있지 않겠나. 답은 아니지만 그럴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길훈: 광주시가 어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열어서 재의 요구 하기로 했다는데 공문은 접수했습니까?

◆ 박필순: 아직 재의 요구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정도로 제출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재의 요구를 하겠다고 했고 준비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도 대비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정길훈: 광주시가 공개 토론회 하자고 했잖아요. 시의회 입장에서도 거부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토론회 준비하실 겁니까?

◆ 박필순: 토론회를 언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빠르게 진행하자는 데 동의했고요. 그래서 2월 말 내지 3월 초까지는 토론회 하는 것으로 하고요. 방송 토론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했고. 다만 토론자만 오늘 중으로 시장 출연을 요청했는데 시장이 못 나오겠다고 해서 우리 의회 측에서는 누가 나갈지 또 전문가 패널들을 해서 토론을 할지 이것들을 결정해 나갈 것 같습니다.

◇ 정길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필순: 감사합니다.

◇ 정길훈: 지금까지 박필순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