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부모 157명…최다 채무액 3억1천여만 원

정부가 양육비를 안 준 부모 157명에 대해 명단 공개 등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제재 대상자 명단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위원회는 양육비를 안 준 157명에 대해 195건의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제재를 유형별로 보면 출국금지 132건, 운전면허 정지 59건, 명단 공개 4건입니다.

평균 양육비 채무액은 약 5천8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경우는 3억 1천97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 제재 대상자에는 일정 기간 대상자를 구금하는 감치 명령 없이 이행 명령만으로 제재 처분을 받는 채무자가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올해 7월 도입되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과 관련해 선지급 회수 절차와 부정수급 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여가부는 하위법령 개정과 지침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준비단을 조직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가부는 이날 회의 결과와 관계 부처 협의를 바탕으로 내달 초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